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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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1. 14. 선고 2025누5130 판결]
1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누구도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교육 의무를 부과함과 아울러(제85조의2), 다른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2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 12. 26. 2023구단50168 처분청 패소]
2	...,467,790,931 39,043,240 2,231,040 041,274,280 85㎡ 초과2,060,647,760 54,813,230 3,132,180 4... 수 없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
3	재정비촉진계획변경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1두41204 판결]
3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재정비촉진구역 안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
4	표준연비연정산세부계획에따른정산처분취소등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4. 9. 26. 선고 2022누71952 판결]
4	... 3 생략)지선27.8029,77213,6232.1859,30231,2601.89? 다) 소외 회계법인은 제출된... 1 생략)간선63.70242,51963.70-63.7031.85(노선번호 6 생략)간선23.50223...
5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5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방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3고합285 판결]
6	..., 236, 278~280, 384, 428, 429, 441, 442, 575, 585번 등)은 이 사건 황금도장의 최초... 현장 가서 전달하면서 상근임원 누구누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30. 선고 2018가합504178 판결]
7	... 1 회사주민세 법인세할200491,385,9909,138,590200531,080,0403,108,0002007740... 역삼세무서장이 서울고등법원 2013누8792, 8808(병합)호로 항소하였으나,...
8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처분한 채권을 적극재산에 포함시키는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2. 11. 26. 2021나2007687]
8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처분한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함
9	고용의무이행등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301527 판결]
9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라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존속하는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사항인...
1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7. 14. 선고 2021누72583 판결 : 상고]
10	인도네시아에서 회사들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거나 현재 운영 중인 甲이 대한민국 거주자임을 이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甲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은 ‘대한민국 정부와...
11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11	... 〈표 1-87〉 기재와 같다.〈표 1-85〉원고 한국케이블텔레콤의... 수 있는 반면, 대중골프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2	부동산등기 명의자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2. 16. 2020누10473]
12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사실...
13	업무방해·위증·증거위조교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대구고등법원 2021. 11. 4. 선고 2021노54 판결]
13	.... 오히려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383 판결은, 일괄하도급 금지규정[구 건설업법(1975. 12. 31. 법률 제2851호) 제34조 제3항]과 관련하여 ‘…...
1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14	... 하고, 공소외 130 회사, 공소외 85 회사 명의로 이전, 공소외 31,... 허위로 보고하거나 누락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다)...
15	공갈·특수협박·협박·특수상해·특수폭행·상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1. 7. 8. 선고 2020고단715 판결]
15	... 범죄 피해액 수정보고)(순번185)1.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없다’, 그런 지시를 내린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그런말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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