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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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사전뇌물수수·뇌물공여 [부산고등법원 2024. 10. 16. 선고 2024노216 판결]
1	...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2가 누구인지 모르고, 피고인 2에게... 결과에 의하더라도(증거기록 85~86면) 진입도로를 확보하는 것 외에...
2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 1. 23. 2021구합80742 처분청 승소]
2	...,01052,474,600145,582,410교육세297,085,51078,711,890218,373,620합계3,961,140,3501... 토지의 취득 당시 해당 토지 부분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알기 어렵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3	[1]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한 종래 대법원의 입장 및 변경 필요성 /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
4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30. 선고 2018가합504178 판결]
4	... 1 회사주민세 법인세할200491,385,9909,138,590200531,080,0403,108,0002007740... 역삼세무서장이 서울고등법원 2013누8792, 8808(병합)호로 항소하였으나,...
5	원고가 순환거래 중간단계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하여주고 그 금전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하여 이자소득의 성질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이므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3. 9. 2020구합69151]
5	원고는 TTT와 CCC 사이의 순환거래 중간단계에서 TTT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고 그 금전을 CCC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으로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하고, 이를 통하여 이자...
6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됨 [창원지방법원 2023. 2. 10. 2021나53273]
6	피고가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앞서 배당 받은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7. 14. 선고 2021누72583 판결 : 상고]
7	인도네시아에서 회사들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거나 현재 운영 중인 甲이 대한민국 거주자임을 이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甲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은 ‘대한민국 정부와...
8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8	... 사건 배추김치20149,674.917.22,004.912,853.16,149.9 (32.4)20158,004.09.5835.69,728.69,271.4... 2021. 1. 14. 선고 2020누38159 판결),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9	공갈·특수협박·협박·특수상해·특수폭행·상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1. 7. 8. 선고 2020고단715 판결]
9	...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285~288)1. 공소외 15, 공소외 22, 공소외... 없다’, 그런 지시를 내린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그런말 할 사람이...
10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예외사유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1. 7. 2. 2020누51978]
10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규정인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의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의 의미는 관련 세무조사 결과통지 전·후를 불문하고 조세포탈을 하려고 하...
11	부당이득금 [진주지원 2021. 2. 10. 2020가단32714]
11	배당표를 확정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가 아니고, 원고의 조세채권은 일반채권자인 피고보다 배당순위가 앞서므로, 피고가 배당이의를 통하여 받은 배당액은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임
12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 2021. 2. 5. 2018누6477]
12	누락수입금액을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을 할 때 별도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함
13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1. 1. 28. 선고 2018누52497 판결]
13	... 거래상대방을 특정함에 있어서 누구의 명의로 거래하는지가 중요한... 원고 GE의 자본총계는 2014년 말 10,852,000,000원으로(신종자본증권 11,790...
14	주소불분명을 사유로 한 공시송달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0. 8. 26. 2019누51279]
14	송달 주소나 영업소를 조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과세관청의 공시송달은 적법함
15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20. 2. 13. 2019구합23174]
15	주택으로 분양한 오피스텔 면세여부 판단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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