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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상속재산파산신청 [대법원 2026. 6. 16. 자 2024그775 결정]
1	[1] 상속인이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및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2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고등법원 2026. 4. 29. 선고 2026노212 판결]
2	...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누구보다 숭배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국회의장 공소외 22 등 85명, 군 병력, 경찰과 대치하거나...
3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1. 14. 선고 2025누5130 판결]
3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누구도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교육 의무를 부과함과 아울러(제85조의2), 다른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4	부가가치세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3두57999 판결]
4	실질과세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 취지 / 위 규정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한 요건 및 이를 판단하는 방법 / 납세의무자가 제3자를 통하거나 ...
5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2. 14. 2024누36601 처분청 패소]
5	..., 2011. 12.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에 관련 규정이 신설되면서... 드는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누201 판결은 개정법 부칙에서 취득세...
6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 12. 26. 2023구단50168 처분청 패소]
6	...,467,790,931 39,043,240 2,231,040 041,274,280 85㎡ 초과2,060,647,760 54,813,230 3,132,180 4... 수 없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
7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두34122 판결]
7	[1]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소득의 범위 [2] 甲 주식회사 소속 임직원들이 선택적 복지제도의 시행으로 배정받아 사용한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8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가액배상액의 계산 방법 [대구지방법원 2024. 10. 30. 2023나302515]
8	공동저당권의 목적이 된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보아야...
9	상속재산분할·기여분·상속재산분할 [수원고등법원 2024. 10. 30. 자 2022브10020 결정]
9	...[수원고등법원 2020. 10. 7. 선고 2020누10025 판결(2021. 2. 4. 확정)]의 기재에... 9. 부동산450,000,000순번 10. 부동산853,000,000소계4,993,500...
10	표준연비연정산세부계획에따른정산처분취소등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4. 9. 26. 선고 2022누71952 판결]
10	..., 갑 제6, 9, 11, 13 내지 15, 26, 37, 39호증, 을 제5, 7, 21 내지 24, 27 내지 29,... 3 생략)지선27.8029,77213,6232.1859,30231,2601.89? 다) 소외 회계법인은...
11	2차납세의무자지정및납세고지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4구합5210 판결]
11	... 포함하여 2019년도 법인세 1,744,384,850원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632 판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12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할 것임 [제주지방법원 2024. 9. 10. 2024구합5210]
12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으로서 추상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부족 등 법적 요건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성립하나 구체적으로는 국세징수법...
13	위탁자지위확인의소 [서울고등법원 2024. 7. 25. 선고 2023누52934 판결]
13	... 집합건물법(1984. 4. 10. 제정, 1985. 4. 11. 시행)이 시행되기 전이다. 이... 이 사건 상가건물을 부분별로 나누어 개별 점포의 형태로...
14	시정명령등취소[치킨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인 원고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두64808 판결]
14	[1]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규정한 관련매출액은 ‘가맹본부가 위반기간 동안 관련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
15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4. 6. 26. 2021누11278]
15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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