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79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3두41055 판결]
1	[1] 행정처분의 성립 요건 및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 처분의 내용을 해석하는 방법 [2] 상속세의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
2	주민소송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0누50128 판결]
2	... 함께 검토한다[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두36854 판결로 확정(상고기각)된 대전고등법원 2020. 2. 11. 선고 2017누10881 판결 참조]. (3) 이처럼...
3	예금계좌 신탁자가 명의인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였거나 이체하여 사용했다는 점을 수탁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한, 수탁자가 예금을 인출·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함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0. 27. 2022나22298]
3	예금계좌의 신탁자가 명의인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였거나 이체하여 사용했다는 점을 수탁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수탁자가 예금을 인출·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함
4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30. 선고 2018가합504178 판결]
4	... 1 회사주민세 법인세할200491,385,9909,138,590200531,080,0403,108,0002007740... 역삼세무서장이 서울고등법원 2013누8792, 8808(병합)호로 항소하였으나,...
5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1. 2021가합596993]
5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어떠한 위법함이 없었음.
6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처분한 채권을 적극재산에 포함시키는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2. 11. 26. 2021나2007687]
6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처분한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함
7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서울행정법원 2022. 6. 16. 선고 2021구합53900 판결]
7	...,905,212원으로, 2014년 분여이익을 851,779,127원으로 각 산정하였다. 사.... ‘신주인수권 행사관련 이익신고 누락 혐의없음’이라 기재되어...
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8	... 자신의 특별관계자 보유수량을 누락하였다. (나) 피고인 1, 공소외...-8147, 8148), 2017. 11. 7.경 공소외 185와 공시 이후 발표할 보도자료...
9	이 사건 경영관리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을 이익분할방법으로 산정하는 계산방식에 위법사유가 인정되어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지 못함 [서울행정법원 2021. 2. 17. 2019구합82554]
9	이 사건 경영관리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이익분할방법을 선택한 것 자체는 정당하나 분할대상이익인 거래순이익을 과다 산정함과 아울러 상대적 공헌도를 잘못 확정한 위법사유가...
10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738 판결]
10	.... 9. 27.Ⅱ-174542019-282412019. 10. 1.Ⅱ-174852019-284012019. 10. 2.Ⅱ-174662019-284022019...., 경영컨설팅 수수료가 종국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확인할...
11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해당하여 감액된 세액의 환급방식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 경정청구 전에 금융감독기관의 제재조치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1. 27. 2018구합72307]
11	과세관청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이라는 이유로 감액된 세액에 대하여 즉시 환급이 아닌 세액공제를 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환급 규정에서 정한 금융당국의 제재조치에 관한 ...
12	실질과세의 원칙은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내용,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구지방법원 2019. 8. 22. 2015구합24163]
12	실질과세의 원칙은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3	검찰 무혐의 결정과 배치되는 사실인정은 채증법칙 위반 아니며,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봉사료 규정은 모법위반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9. 6. 21. 2018누72255]
13	검찰의 무혐의 결정 이유와 배치되게 사실인정을 한 것이 채증법칙 위반되는 것은 아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그 봉...
14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를 달리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대구지방법원 2019. 5. 16. 2018구합20674]
14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를 달리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15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택한 내국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언제나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4. 11. 2018구합62942 처분청 패소]
15	... 조세부담을 감경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1987. 2. 24.선고85누651판결 등 참조).한편 법인세의 기초가 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1 2 3 4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