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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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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건물명도 [대법원 1987. 8. 25. 선고 87다카793 판결]
1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1981.3.5. 법률 제3379호)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2	건물명도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다카1367 판결]
2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81.3.5. 법률 제3379호) 제2조 소정의 "주거용건물"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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