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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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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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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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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임금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1	[1] 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통상임금의 의의 [3] 고열작업수당이 일정한 공정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들에 대해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일정한 금액이 매년 정기...
2	부당이득금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41003 판결]
2	임차권 양도에 관한 임대인의 동의 여부 및 임대차 재계약 여부에 대한 설명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	부당이득금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 2. 27. 선고 89가합29660 제17부판결 : 항소]
3	사실상 인근주민들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되어 오던 토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가 그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고시한 후 포장공사와 상하수도시설공사까지 마친 경우...
4	건물임차권명의변경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1812 판결]
4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차권양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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