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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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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임금등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1	[1]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2]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의 소극적 유효요건인 불이익의 의미 및 판단 기준 [3] 일반직 사원과 일용직 사원으로...
2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7690 판결]
2	가.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나. 관련 형사사건 판결의 민사재판에서의 증명력다.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
3	임금등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5653 판결]
3	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의 감축(일부취하)이 있고 항소심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주문표시방법나.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의 주장이 있는 경우 ...
4	퇴직금등 [대법원 1987. 6. 9. 선고 85다카2473 판결]
4	가. 역의 일용잡부가 1인뿐인 경우와 근로기준법의 적용나. 일당의 의미
5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0누3222]
5	... 공제한 실제의 수입을 가리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5다카2473 판결 참조).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각종...
6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11815]
6	... 공제한 실제의 수입을 가리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대법원 1987. 6. 9. 선고 85다카2473 판결 참조),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각종...
7	평균임금정정신청반려처분취소등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2774]
7	... 공제한 실제의 수입을 가리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대법원 1987. 6. 9. 선고 85 다카2473 판결 참조),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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