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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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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분묘기지권확인·분묘철거등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29086 판결]
1	[1] 분묘기지권의 범위 [2] 기존의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 내에서 부부 합장을 위한 쌍분 형태의 분묘를 새로이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분묘철거등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28970 판결]
2	가.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나.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3	분묘철거등 [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다54944 판결]
3	분묘의 확장이나 석물 등의 설치가 종전 분묘의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토지에서 이루어졌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4	석축공사방해금지가처분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210 판결]
4	분묘기지권의 범위
5	분묘굴이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다카2496 판결]
5	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1961.12.5법률 제799호) 부칙 제3조 제1항, 제2항 규정의 취의나. 소위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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