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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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근로자지위확인등 [창원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7가합52620 판결]
1	... 되므로(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참조), 고용간주 규정에...,890,3812원고 2100,935,194229,229,780125,185,7206,096,86797,947,1933원고 3111,530...
2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다277911 판결]
2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미리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묵시적으로 이행거절의사를 표명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 매수인이 매매잔대금 ...
3	주식매매대금의 일부 반환을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 9. 20. 2017구단6437]
3	계약의 합의해제에 통상적으로 뒤따르는 원상회복조치가 취해진 바 없으며, 심지어 원고가 돌려주었다는 금원에 상당하는 만큼의 주식 반환이나 명의개서 등의 조치도 취해진 바 없는 사정에...
4	임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1가합105381 판결 : 항소]
4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甲 주식회사가 상여금과 영업직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일비, 중식대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였는데, ...
5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3가합93048 판결]
5	... 원고도 당시 소외 1(당시 체중 약 85㎏)을 상대로 하여 위와 같은 연습을... 수 있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2366 판결). 갑 제10, 16 내지...
6	계약금반환등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다74713 판결]
6	[1]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그 계약의 해제 등 처분권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이 당연히 있는지 여부(소극) [2] 법률행위시에 기본대리권이 존재하지 않...
7	임금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7	[1] 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통상임금의 의의 [3] 고열작업수당이 일정한 공정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들에 대해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일정한 금액이 매년 정기...
8	청구이의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결]
8	[1] 청구취지상으로는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고 있지만 그 청구원인에서는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였음을 이유로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간접강제결정의 ...
9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부산고등법원 2000. 12. 29. 선고 2000나4135 판결 : 상고기각]
9	[1] 변제공탁의 효력발생시기 [2] 변제공탁이 유효로 확정된 후 변제공탁자의 채권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어 변제공탁금을 출급한 경우, 변제의 효력...
10	보증채무금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3372 판결]
10	금전소비대차 내지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계약관계를 해제할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11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51271 판결]
11	[1]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를 주장하기 위한 요건 [2]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하여 표현대리의 성립을 부정한 ...
12	매매대금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55354 판결]
12	농지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스스로 농가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1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1470 판결]
13	가. 온라인 입금관계에 대한 서증이 뒷받침하고 있음에도 금전 대여 차용증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금전대차관계에 관한 증인의 증언을 배척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
14	부당이득금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8928 판결]
14	가.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매대금 완납 후의 과실수취권의 귀속나. 농지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는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다.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
15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46004 판결]
15	가. 농지매매계약체결 당시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는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나. 농지가 대지화되거나 도시계획구역 내에 포함된 경우 농지개혁법의 적용 여부다. 농지개혁법 제27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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