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657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위약금등청구[수분양자가 시행사 및 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신탁회사를 상대로 공급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 등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3다280945 판결]
1	[1] 판결서의 이유에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이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ㆍ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
2	변호사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13. 선고 2025고합1194 판결]
2	... 캡처본 1부(증거목록 순번 108), 피고인 텔레그램 연락처 저장내역 및... 확인】 및 그 첨부서류(순번 85), 수사보고【공소외 1의...
3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6. 1. 22. 선고 2024나2038361 판결]
3	... 한 3,303,946,657원(= 3,886,996,068원 × 85%)이다. 그리고 피고 공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부분은 137,184,108원(= 3,441,130,765원 - 3,303,946,657원)이...
4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1. 14. 선고 2025누5130 판결]
4	... 01월135,338,5932016년 02월182,530,8502016년 03월265,897,3442016년 04월91,573... 08월39,525,6902016년 09월-2016년 10월108,207,4332016년 11월48,714,2622016년 12월...
5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12559 판결]
5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라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도11906 판결]
6	[1]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
7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공사의 하수급인이 발주자, 수급인과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를 하였는데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하기 전에 수급인의 채권자들이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사건]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
7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하고 그 범위에서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는 시기...
8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두34122 판결]
8	[1]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소득의 범위 [2] 甲 주식회사 소속 임직원들이 선택적 복지제도의 시행으로 배정받아 사용한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9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창원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4노1485 판결]
9	..., 34, 35, 38 내지 44, 57, 58, 74 내지 78, 108 내지 122, 139 내지 141, 169번 부분의... 사건 범죄사실 가운데 84행 내지 85행 부분(원심 판결문의 8면 14행...
10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청구의소 [수원고등법원 2024. 12. 12. 선고 2020나22908 판결]
10	... 및 이윤 증액분 26,502,449원(= 93,108,629원 － 66,606,180원)}이 된다. ⑮...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도급대금 7,852,161,110원은 재료비 1,197,743,670원,...
11	임금 [부산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2023나11053 판결]
11	... / 77,000원(2교대)LF소나타 － 108,000원(1차제) / 78,000원(2교대)20173... － 121,000원(1차제) / 91,000원(2교대)20182.85시간13일중형승용차 － 124...
12	토지인도·소유권말소등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4. 12. 10. 선고 2022가합11503 판결]
12	...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표시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3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특례는 건축물인 주택 건물 부분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부속토지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종부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8. 23. 2023누55483]
13	이 사건 주택의 건물 부분이 구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재개발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당연히 철거가 예정된 것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재산세...
14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8. 21. 선고 2022누47652 판결]
14	... 20202,853,9081,367,9671,259,491108.621,054,89765,100△110,130 20192,971,2351,478,3431,195,080100.981,176,941123,300334,360 20183,188,0071,197,1381,623,408166.301,438...
15	거절결정(특) [특허법원 2024. 6. 20. 선고 2023허13681 판결]
15	... 선정 (가) 일반 방출제제: 70~85% 범위의 용출률을 나타내는...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에 따라 그...

1 2 3 4 5

/4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