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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57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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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고등법원 2026. 4. 29. 선고 2026노212 판결]
    ... 공소외 54의 진술 기재(증거목록 순번 108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9 사건의... 순번 1121), 사건이첩서(증거목록 순번 1122), 2024. 12. 16...
    2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6. 1. 22. 선고 2024나2038361 판결]
    ... 98 57면 내지 감정서 122), 감정인의 이 부분 각 항목 하자 판단... 전, 후 하자보수비(원)책임제한(85%) 후 하자보수비(원)공용부분...
    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6. 1. 16. 선고 2023구단64112 판결 : 확정]

    甲 사업장에서 생산관리, 운전 및 배송, 거래업체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乙이 차량 운전 중 차에서 내려 쓰러진 후 병원에서 상세불명 대뇌반구의 뇌내출혈 진단을 받자 근로복지...
    4 임금등  [서울고등법원 2025. 12. 12. 선고 2024나2013287 판결 : 확정]

    甲 등이 종합 뉴스프로그램 방송사인 乙 주식회사에 기간제근로자인 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채용되어 2년을 근무한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전환되어...
    5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2. 11. 2025누3738 처분청 일부 패소]
    ...8511,9150102,380614,29522019562,8800112,575675,45532020614,4500122,890737,34042021676,9000135,380812,28052022757,9200151,580909,500합계 3,124,065 624,8053,748,870끝....
    6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1. 14. 선고 2025누5130 판결]
    ... ① 거래(원고 계좌 → 소외 1 계좌) 부분의 경우 거래액 14,027,603,485원 가운데 9,292,122,298원을 소외 1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7 공직선거법위반  [부산고등법원 2025. 9. 17. 선고 2025노163 판결]
    ... 1 79.3%, 공소외 2 82.8%, 피고인 1 85.7%(1위)’라는 내용의 그래프를... 1] 기재와 같다(증거기록 제1권 111~122면). [표 1] 번역공증일본문 중...
    8 상속재산분할·기여분·상속재산분할[마류 가사비송사건의 항고심에서 한 반대청구의 적법 여부 및 구체적 상속분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3. 24. 자 2024스866 결정]

    [1] 항고심에서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반대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2]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해하게 되...
    9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창원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4노1485 판결]
    ... 35, 38 내지 44, 57, 58, 74 내지 78, 108 내지 122, 139 내지 141, 169번 부분의... 사건 범죄사실 가운데 84행 내지 85행 부분(원심 판결문의 8면 14행...
    10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 12. 18. 2024구단54099 처분청 패소]
    ...8511,9150102,380614,29522019562,8800112,575675,45532020614,4500122,890737,34042021676,9000135,380812,28052022757,9200151,580909,500합계 3,124,0650624,8053,748,870끝....
    11 임금  [부산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2023나11053 판결]
    ...?A529,122507,492.33580,173.83617,095716,247B969280.56969C5,511.685,516.227,207.128,943.410,380.39D 주15)5,511.685,286.376,306.237,665.7710,380.39E4,1104,3205,2106,4707,5306....
    12 토지인도·소유권말소등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4. 12. 10. 선고 2022가합11503 판결]
    ...,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4. 9. 26. 선고 2023나2040206 판결]
    ... 모두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85%는 원고들이, 나머지 15%는 피고가 각... 피고가 이 사건 조합 에 5,914,543,122원 상당의 불법행위에 기한...
    14 합헌인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 따른 처분은 정당함  [인천지방법원 2024. 9. 13. 2022구합55976]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의회유보원칙, 조세법률주의, 명확성원칙 및 공평과세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 최소침해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합헌임
    15 공사대금등청구의소·건물철거등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0가합571614 판결]
    ... 정선콘도 입회금반환채권 53,048,122,000원과 위 대위변제금의..., 세금, 용역비 등 사업비용으로 74,858,737,751원을 추가로 지출하게 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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