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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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 2022. 9. 14. 선고 2018나24881 판결]
1	... 받아 무기징역형에 처해졌고(96노1892 판결), 위 판결은 1997. 4. 17.... 관한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다카1973 판결, 대법원 1991. 1. 15....
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서울가정법원 2018. 10. 30. 선고 2018르31218 판결 : 확정]
2	甲과 乙은 법률상 부부로서 혼인기간 중에 출생한 丙을 甲의 친자로 출생신고 하였는데, 그 후 유전자형 검사에서 丙이 甲의 친자가 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오자, 甲이 乙과 이혼한 후...
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7. 8. 29. 선고 2017구합60247 판결]
3	...,1892.82-205... 산출한 취득세 462,973,130원, 농어촌특별세 46,285,280원 합계 509,258,410원(가산세 포함)을...
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 4. 22. 선고 2013누1579 판결]
4	... 수 있다(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누1892 판결, 대법원 1992. 8. 14. 선고... 부담한 양도소득세 334,167,858원을 가산하여야 한다는 점을...
5	상해·공무집행 방해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5990 판결]
5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장비 사용이 허용되는 범위 및 그 사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교도관들이 교도소 내에서 소란을 피운 ...
6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1. 9. 7. 선고 2010누44988 판결]
6	...,513,885 2,619,267,413 2004 205,634,4341,285,637,317 － △21,566,333 1,264,070,984 2005... 있다(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누1892 판결 참조).원고는 심사청구...
7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두18335 판결]
7	[1] 회사가 분할된 경우, 신설회사에 대하여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8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등·이사회결의부존재내지무효확인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30676 판결]
8	[1] 학교법인의 이사 개인을 상대로 이사 지위의 부존재 내지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부적법) [2] 구 사립학교법상의 임시이사에게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는지 여...
9	사기·특수절도·상해·사문서위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606 판결]
9	[1] 위법성조각사유인 피해자의 승낙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 [2] 甲이 乙과 공모하여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乙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고...
10	고급주택의 전용면적을 산정할 경우의 발코니 면적 포함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8. 7. 25. 2007누35113]
10	일반아파트와 주상복합건축물을 달리 보아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과세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
11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08. 7. 4. 선고 2004나25934 판결]
11	... 내지 1833, 1835 내지 1845, 1847 내지 1851, 1856 내지 1860, 1862, 1864 내지 1870, 1872 내지 1874, 1876 내지 1890, 1892 내지 1914, 1917, 1918, 1920, 1922 내지 1965, 1967...
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07. 11. 28. 선고 2007구합3771 판결 : 항소]
12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상복합건축물의 건물 외벽 내부에 있는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소극)
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1892 판결]
13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다는 것의 의미 및 부당한지 또는 현저하게 낮은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급유...
14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6누13927 판결]
14	[1]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일(=고시일 또는 공고일) [2] 도시계획법 제10조의2 소정의 도시기본계획의 직접적 구속력 유무(소극) 및 도...
15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15	[1] 성수대교 붕괴사고에서 교량 건설회사의 트러스 제작 책임자, 교량공사 현장감독, 발주 관청의 공사감독 공무원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업무상과실자동차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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