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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0. 20. 2019가합115236]
1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2	국외투자기구인 원고는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서 정한 ‘실질귀속자’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청구권자가 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9. 10. 18. 2018구합84614]
2	국외투자기구인 원고는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서 정한 ‘실질귀속자’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
3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용역인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별개의 과세용역임 [서울행정법원 2018. 7. 5. 2017구합81526]
3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용역인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위 건설용역과 구별되는 별개의 과세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4	... 탄핵사건 결정문 사본(순번 1858), 2016. 3. 14.자 ◇◇그룹 관련.... 2. 18.자 면세점 관련 현안 보고(순번 1940), 2016. 4. 29.자 시내면세점...
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 판결]
5	... 탄핵사건 결정문 사본(순번 1858), 휴대전화 통화내역.... 2. 18.자 면세점 관련 현안 보고(순번 1940), 2016. 4. 29.자 시내면세점...
6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 [서울가정법원 2013. 1. 3. 자 2010느합6 심판]
6	...,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9에게 85,368,65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한다]은 신청외 2와 1940. 10. 1.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7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서울고등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나12810 판결]
7	... ‘망인’이라고 한다)은 1940. 10. 31. 조선신탁 주식회사(이하... 19 생략) 답 149㎡, (주소 20 생략) 답 1,785㎡, 별지 부동산 목록 제6항 기재...
8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1. 2. 15. 선고 2007나18883 판결]
8	.... 6. 15. 사망하였다. 마. 소외 3은 1940. 4. 2.생으로 만 18세인 1958년경... 41 내지 46호증의 각 1, 갑 50호증의 1~85, 갑 51호증의 1~131, 갑 54호증의 1~62,...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5,6,7,8,13,14,15,16,17,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9,11,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6,7,8에대한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0. 2. 12. 선고 2009고합19 판결]
9	.... 3. 9.~2004. 9. 17.854회23,232,336,3851353, 1354, 1401~1557, 1582~1692, 1697~1716,..., 1772~1780, 1784~1818, 1820~1827, 1876~1940, 1950~1971, 1977~2023, 2028~2050, 2063~2103,...
10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25. 선고 99가합104973 판결 : 항소]
10	[1] 제조물책임에서의 증명책임 완화 법리를 담배의 결함과 흡연자의 폐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흡연이 니코틴 의존에 기인한 작...
11	저작권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19. 선고 2003노2711 판결]
11	... 공범 뿐 아니라 필요적 공범을 포함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940 판결 참조) 하나의 범죄에 다수인이 참가한 형태를 통칭하는...
12	인지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므1817 판결]
12	생부모가 호적상의 부모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친생추정을 깨뜨리지 않고도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3	공제금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2189 판결]
13	[1] 자동차손해배상책임 공제계약상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 및 공제조합원의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
14	구상금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58283 판결]
14	하나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면책조항은 각 피보험자 별로 그 적용요건의 유무를 개별적으로 가려 적용하여야 하는지...
15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2693 판결]
15	[1]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었고 인근 토지 소유자와 공동개발의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소정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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