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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단체교섭청구의소[도급인이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18다296229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ㆍ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
2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3다216388 판결]
2	[1]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의 발행을 사실상 주도하고 이를 유통시킨 금융투자업자가 부담하는 투자자보호의무의 ...
3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고등법원 2026. 4. 29. 선고 2026노212 판결]
3	...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국회의원은 국회의장 공소외 22 등 85명, 군 병력, 경찰과 대치하거나...
4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1. 14. 선고 2025누5130 판결]
4	... 금액이다. 그런데 소외 4는 1998. 12. 31. 자로 보험설계사 등록이... 교육 의무를 부과함과 아울러(제85조의2), 다른 보험회사 등에...
5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2025. 10. 2. 2024누71758 기각]
5	... 때문이다(헌법재판소 1998. 11. 26. 선고 97헌바58 결정 참조).2)....2014. 12. 23. 개정된 법률 제12853호 조특법은 2010. 1. 1. 이전에...
6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2. 14. 2024누36601 처분청 패소]
6	....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에 관련 규정이 신설되면서 이... 원고가 주장의 근거로 드는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누201 판결은 개정법...
7	부당이득금[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원고가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한 뒤 조합가입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다249040 판결]
7	[1]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주택법 제11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법적 성질(=단속규정) 및 이를 위반한 약정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소극) / ...
8	2010.1.1. 이전에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2017.1.1.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3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여부 [수원고등법원 2025. 1. 8. 2023누14127 기각]
8	... 불가능하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1998. 11. 26.선고97헌바58전원재판부 결정....가)①2014. 12. 13.개정된 법률 제12853호 조특법이2010. 1. 1.전에...
9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임 [대구지방법원 2024. 11. 14. 2022가합51424]
9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10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을 계산할 때 ‘국외원천소득금액’을 정함에 있어, A국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B국의 국외원천소득에 안분 및 차감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 2024. 11. 12. 2023구합86546]
10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을 계산할 때 ‘국외원천소득금액’을 정함에 있어, A국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B국의 국외원천소득에 안분 및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11	매매대금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24가단5029447 판결]
11	... 만기 일반정기 예금금리인 연 0.85%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을... 일치되어야만 한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7602 판결 등 참조)...
12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일인 2019. 2. 12. 전에 공급받음으로써 발생한 회생채권에 대하여는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24. 9. 25. 2023누11279]
12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일인 2019. 2. 12. 전에 공급받음으로써 발생한 회생채권에 대하여는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지 않음
13	합헌인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 따른 처분은 정당함 [인천지방법원 2024. 9. 13. 2022구합55976]
13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의회유보원칙, 조세법률주의, 명확성원칙 및 공평과세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 최소침해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합헌임
14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 8. 27. 2023구합66788 기각]
14	...,141,8103,423,24026,565,050합계365,509,61085,652,410451,162,020사. 원고들은 이... 할 사유가 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누1846 판결 등 참조)....
15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특례는 건축물인 주택 건물 부분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부속토지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종부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8. 23. 2023누55483]
15	이 사건 주택의 건물 부분이 구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재개발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당연히 철거가 예정된 것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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