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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채무부존재확인·임대료등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4다297384 판결]
1	[1]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및 사실상 권리의 존부나 권리 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
2	상관모욕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2도5937 전원합의체 판결]
2	[1]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3	보험금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1325 판결]
3	[1]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사업자로 선정된 甲 보험회사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농업인안전보...
4	용역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7. 16. 선고 2024가합21963 판결 : 항소]
4	甲 법무법인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인 乙 주식회사가 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함으로써 해당 사업구역에 건립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세대 수를 ...
5	계약금반환등·손해배상(기)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1948 판결]
5	[1] 채소류 등 저장성 없는 농작물을 수확 전 경작상태에서 면적단위 또는 수량단위로 일괄 매매하는 포전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반출 약정일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농작물을 관...
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6. 6. 24. 선고 2024구합56313 판결 : 확정]
6	피상속인과 그의 프랑스 국적 외국배우자가 프랑스에서 부부재산계약(contract de mariage) 없이 혼인 후 공정증서에 의하여 프랑스 민법에 따라 포괄적 공동재산을 설정하...
7	상속재산파산신청 [대법원 2026. 6. 16. 자 2024그775 결정]
7	[1] 상속인이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및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8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6. 6. 5. 2025누6124 기각]
8	....(2) 판단구 지방세기본법(2021. 11. 23. 법률 제18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12. 29. 법률 제19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인도네시아에서 석유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회사 및 인도네시아 정부 내 석유ㆍ가스 규제기관과 사이에 체결한 생산물 분배계약상 자신의 참여지분 중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2두34425 판결]
9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의 내용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의 경우, 준거법과 관련한 주장이 없더라...
10	의료급여비용지급보류처분취소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3두57913 판결]
10	[1] 법원이 당해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스스로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전제로 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헌법재판소가...
11	부당이득금[부동산 양도행위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판결에 따라 취소 및 원상회복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강제경매절차 종료 전에 채무자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절차가 개시되어 파산관재인의 요청으로 경매절차가 속행된 경우, 그 부동산의 환가대금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인지 및 사해행위 이후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대한민국이 채권자로서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다210073 판결]
11	[1]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개별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함에 따라 원상회복된 ...
12	부당이득금[선순위 회생담보권자가 후순위 회생담보권자를 상대로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선순위 회생담보권 원리금 채무에 우선 변제되어야 함에도 그와 달리 변제기가 도래한 각 회생담보권 원리금 채무에 분할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3다287663 판결]
12	[1] 회생계획을 해석하는 방법 [2]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제1항에 따른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변경의 효력 [3] 채무자...
13	임금[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다202901 판결]
13	[1]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
14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3다216388 판결]
14	[1]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의 발행을 사실상 주도하고 이를 유통시킨 금융투자업자가 부담하는 투자자보호의무의 ...
15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고등법원 2026. 4. 29. 선고 2026노212 판결]
15	... 수 있도록 하는 수색영장(2024-20285)을 발부받았다. 위 영장에 기재된... 공소외 20, 서울경찰청장 공소외 21에게 순차 지시하여 2024.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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