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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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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신용장 개설은행이 보세창고업자를 상대로 운송물의 무단 반출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08649 판결]
1	[1] 민사법의 영역에서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과실의 내용 /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기준...
2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2	... 〈표 1-87〉 기재와 같다.〈표 1-85〉원고 한국케이블텔레콤의...,9211,6931,50820149840,2278,84731,380104,5001,00121820159043,65810,83932,81991,2371,3781...
3	자동차 제조회사나 개인으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는 것임에도 명목상 중간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21. 5. 27. 2017구합12099]
3	실질적으로는 자동차 제조회사나 개인으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는 것임에도 제조회사로부터 수출용 차량을 직접 구매 할 수 없는 점을 회피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
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 판결]
4	... 탄핵사건 결정문 사본(순번1858), 휴대전화 통화내역... 2, 공소외 314 통화 내역 1부(순번 2182), 공소외 78·공소외 374와 공소외...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3. 선고 2010고합280 판결]
5	..., 공소외 163(1369쪽), 공소외 164(1385쪽), 공소외 167(1507쪽), 공소외..., 공소외 133(2043쪽), 공소외 119(2182쪽, 3107쪽), 공소외 16(2339쪽),...
6	산림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두4482 판결]
6	[1] 지적법상 신축주택의 부지가 될 수 없는 나머지 임야 부분은 사실상 신축주택의 부지로 사용될 것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의2에서 정...
7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청구사건 [광주고등법원 1989. 12. 20. 선고 89나106 제1민사부판결 : 확정]
7	가. 가처분결정후 피보전권리가 유치권에 의하여 제한되고 있음이 판명된 경우와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나.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2182 판결]
8	자백이 기망에 의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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