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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노1517 판결]
1	... 처한다.피고인으로부터 709,850원을 추징한다.위 추징금에... 판결,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도2371, 85감도347 판결 참조).반면 피고인이...
2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2	... 〈표 1-87〉 기재와 같다.〈표 1-85〉원고 한국케이블텔레콤의...,380104,5001,00121820159043,65810,83932,81991,2371,3781,41920168446,32811,07035,258100,0392...
3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3	[1]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근로자들은 해고가 무효임을 이유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의 지급을 구...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4	[1] 회사의 이사가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신주 등을 발행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 신주 등의 발행에서 주주 배정방식과 제3자 배정방식을 구별하는 기...
5	강도상해·특수절도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5	[1]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2]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공모자가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요건 [3] 다른 3명의 공모자들과 강도 모의를 주도한 ...
6	사기·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1263 판결]
6	서울특별시 내의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서울고등법원 2007. 5. 29. 선고 2005노2371 판결 : 상고]
7	[1] 주식회사의 이사가 적정한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인수시킨 경우,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적정가격과 사채발행 가격의 차액에 상당...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 [대구고등법원 2001. 4. 17. 선고 2000노673 판결 : 상고기각]
8	[1] 축협의 대출관련 업무 책임자가 대출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그 직원이 횡령한 금원을 취득케 한다는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2] 다른 공모자가 실행에 착...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 [대구고등법원 2001. 4. 17. 선고 2000노673 판결 : 상고기각]
9	[1] 축협의 대출관련 업무 책임자가 대출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그 직원이 횡령한 금원을 취득케 한다는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2] 다른 공모자가 실행에 착...
1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2949 판결]
10	[1]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이사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의 법적 지위 및 권한 범위 [2]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이사들 중 일부만이 참석한 재단법...
11	법인임원취임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16996 판결]
11	[1]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이사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의 법적 지위 및 권한 범위 [2] 재단법인의 임원취임에 대한 주무관청의 승인(인가)행위의 성질
12	강도상해·특수강도·상습도박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12	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 이탈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 여부나. 상습도박죄에 있어서 상습성의 판단
13	손해배상(의)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59304 판결]
13	가.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주의의무의 판단기준나.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
14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27034 판결]
14	가. 관련 형사판결의 민사재판에 있어서의 증명력나. 종중재산의 소유관계(＝중원의 총유) 및 관리 처분방법
15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6491 판결]
15	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채무자가 손해액의 일부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변제 공탁한 경우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기준액(= 전체 손해액)나. 채무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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