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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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1다299594 전원합의체 판결]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식(=피해자의 손해액에서 ...
2	부동산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과 관련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제주지방법원 2023. 11. 14. 2023구합5411]
2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
3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52472 판결]
3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 포함)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4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2020. 2. 12. 선고 2018누44595 판결]
4	...,2112,52517.771,6791,679200862,2784,0636.522,83269,481200985,2047,0888.325,387181,015201078,3375,2476.701,895-10,553201190,2416,2656.941,1991,1962012111,7964,3743.91-3462,706201387,3503...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5	... 및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2485, 2486), 수사보고서(피고인 1의... 사이버활동 평가(증거목록 순번 2416 내지 2425), 2011. 12. 6. 11월 중...
6	양육비 [서울가정법원 2018. 1. 22. 자 2016브30088 결정 : 확정]
6	甲이 乙을 상대로 乙과 교제하던 중 출산하여 줄곧 혼자 양육한 丙에 대한 과거양육비를 청구하였는데, 乙이 제1심심판 계속 중 사망하자, 甲이 乙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
7	고속도록 휴게시설 부속토지는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 [수원지방법원 2013. 6. 20. 2011구합2416]
7	고속도록 휴게시설과 그 부속토지 등은 도로법상 도로의 부속물로서 도로에 해당하나 휴게시설과 부속토지의 임대행위는 그 자체로 수익성을 가지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규모와 ...
8	부당이득금·진정명의회복청구등 [광주고등법원 2010. 12. 22. 선고 2010나110 판결]
8	... 철근조 슬래브지붕 단층시장 1,366.85㎡, 지하실 1,246.18㎡(이하 ‘증축 전..., 계단실, 통로 476.73㎡ 및 지하실 1,2416.18㎡ (갑 1호증의 2, 이하...
9	과징금납부명령무효확인등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3957 판결]
9	행정청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감액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그 감액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
10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77352 판결]
10	[1]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및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2] 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점유...
11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232 판결]
11	[1] 사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도로사용 승낙 또는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권원 없이 도로...
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0722 판결]
12	[1] 소송당사자인 종중의 공동선조를 변경하거나 종중 유사의 단체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종중의 명칭을 변경하더라도 변경 전의 종중과 공동선조가 동일하고 실질...
13	건물명도등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다22605 판결]
13	가. 원심에서 확장된 청구부분이 재판의 탈루에 해당하여 아직 원심에 계속되어 있다고 본 사례나.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목적물을 유치하는 경우의 임...
14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0992 판결]
14	가.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거나 그 증명을 얻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농지 매매계약의 효력나.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지 아니한 채 체결된 농지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15	강도강간,강도상해,야간선박침입절도,보호감호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도2416 판결]
15	강도가 미수인 경우의 강도강간죄의 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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