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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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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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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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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교수재임용절차이행등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47841 판결]
1	[1]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 전에 재임용이 거부된 사립대학 교원이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적 구제절차와 상관없이 민사소송으로 재임용거부결정 및...
2	폭행치사·절도 [대구지방법원 2008. 12. 17. 선고 2008고합783 판결 : 항소]
2	[1] 폭행과 사망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이 경합한 경우, 상당인과관계의 인정 여부(적극) 및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2] 함께 술을 마시던 ...
3	권리범위확인(실) [특허법원 2006. 7. 7. 선고 2005허11087 판결 : 상고]
3	［1］ 후출원 등록고안을 확인대상고안으로 하여 선출원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소극)［2］ 선 등록고안과 ...
4	폭행치사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도2433 판결]
4	심장질환이 있는 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사망케 한 경우, 위 폭행과 그 사망간의 인과관계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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