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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2756 판결]
1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2	... 판결문(공소외 70)(증거목록 순번 2518), 사실조회서(2018고합375)...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85)1. 공소외 286, 공소외 20, 공소외 118,...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3	..., 피고인이 공소외 299나 공소외 385 인사수석비서관에게 공소외 382,... 관한 대법원 1974. 4. 30. 선고 73도2518 판결, 대법원 2000. 10. 24. 선고...
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 판결]
4	... 관한 대법원 1974. 4. 30. 선고 73도2518 판결 등 참조). 2) 강요죄나....”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3,685쪽), ■■그룹 회장 공소외 110은...
5	손실보상금 [수원지방법원 2014. 7. 24. 선고 2012구합6255 판결]
5	...,417,575원0.2518,638,811원구조물 및 기초공사252,545,637원0... 각 2회를 기준으로 시운전 원료비로 4,133,585,996원을 산정하였고, 기타...
6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업무 상배임]·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증권 거래법 위반(인정된 죄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고합305 판결]
6	...,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2518쪽), 공소외 118 대표와 공소외 2...:공소외 4 주식회사 대표이사)(2685쪽), 공소외 4 주식회사 산업단지...
7	퇴직금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7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8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3083 판결]
8	[1] 채무액을 초과하여 과다한 이행을 요구하는 이행최고 및 이에 터잡은 계약해제의 효력 [2] 변론재개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허부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3] 부동산의 매수...
9	보증채무금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18578 판결]
9	[1]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채무인수의 성질(=이행인수)과 매수인은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
10	약속어음금등·채무인수금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47542 판결]
10	[1] 원인채무의 이행의무와 어음 반환의무가 상호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원인채무의 채무자는 어음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지 여부(소극) [2] 부대상고의...
11	강제추행치상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도1922 전원합의체 판결]
11	[1]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공소장변경 없이 비친고죄인 강제추행치상죄를 친고죄인 강제추행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
12	강제추행치상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도1922 전원합의체 판결]
12	[1]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공소장변경 없이 비친고죄인 강제추행치상죄를 친고죄인 강제추행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
13	상해 [대법원 1988. 3. 8. 선고, 85도2518 판결]
13	가.항소심에서 반의사불벌죄로의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그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나. 상고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서만 파기자판한 사례
14	추심금청구사건 [대구지방법원 1987. 10. 2. 선고 86나619 제3민사부판결 : 상고]
14	가.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시기와 이행기나. 수급인이 공사하자를 무료로 보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공사금채권의 압류 및 추징명령송달 이후에 도급...
15	부동산소유권확인 [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다카1151 판결]
15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의하여 소송이 진행되던중 부재자 본인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확정된 경우 소송절차의 중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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