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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5·6·7에대한예비적죄명: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직무유기)·뇌물공여·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교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증 [서울고등법원 2012. 5. 3. 선고 2011노3082 판결]
1	... 2010년 압 제2773호의 증 제1, 2, 3호), 히트게임기 40대, 만 원 권 지폐 85장, 오천 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피고인 2와...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470 판결]
2	... 받았다(수사기록 제1권 2700, 2773, 2830면). (아) 공소외 175는 그룹... 송금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2855, 2918면). ② 공소외 2 회사가...
3	배상명령신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횡령·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3에대한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및변조사문서행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4. 선고 2008고합1413 판결]
3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85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취지의 진술(수사기록 13권 2773쪽 참조)을 하고 있는 점, ⑤...
4	손해배상(기)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773 판결]
4	가.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의 하자의 의미나.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
5	존속살인,살인미수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73 판결]
5	살인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본 사례
6	손해배상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 2. 7. 선고 85나77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6	임의경매절차 진행중 채무자가 한 변제공탁금의 수령통고를 한 후 동 경락대금을 교부받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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