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HOME
판례·해석례 등

참조법령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9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죄의 미수범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3. 20. 선고 2023도10405 전원합의체 판결]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뿐만 아니라 특수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
2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할 수 없는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소송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하여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21. 11. 12. 2019가합18436]
2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회복되더라도 이로 인하여 그 법적 지위에 어떠한 제 한을 받는 것이 없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할 수 없는 피고를 상대로 한 것이므로 결국 당사자적...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620 판결]
3	[1]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 의한 상습절도죄의 경우 형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미수감경’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구고등법원 2010. 8. 19. 선고 2010노261 판결]
4	...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있다. 즉,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도2831 판결에 따르면,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은 상습으로 형법...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14. 선고 2008고합1308 판결]
5	... 정리사항(수사기록 2296면 내지 2385면), 보관서류 목록(수사기록... 거래실적 증명서 사본(수사기록 2831면 내지 2832면), 대량보유보고서 및...
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누10119 판결]
6	생명보험회사의 재평가적립금 운용수익의 공익사업에의 출연과 손금산입 범위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피고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 12. 12. 선고 86노3174 제3형사부판결 : 확정]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도2831 판결]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반죄에 형법 제26조 소정의 중지미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피고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 10. 25. 선고 85노2444 제3형사부판결 : 상고]
9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미수죄에 중지미수범도 포함되는지 여부나. 공범자중 1인의 실행의 착수와 중지미수의 성부

1

/1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