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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6. 1. 22. 선고 2024나2038361 판결]
1	... 제1심판결 52면 3행의 "3,720,094,326원"을 "3,441,130,765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단위: 원 보증기간하자보수비책임제한(85%) 후...
2	공사대금등청구의소·건물철거등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0가합571614 판결]
2	... 따른 대여원리금 합계 346,856,270,688원(= 106,904,935원 + 20,103,013,698원...,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441조, 제425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위 각...
3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8. 21. 선고 2022누47652 판결]
3	...,13272.012,061,836149,869561,179 20162,844,4411,322,885938,426115.021,897,417160,163130,217 20152,799... 상계하고 남은 계약금 11,851,340,946원을 계좌이체 하는...
4	구상금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4다200533 판결]
4	[1]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2]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통상의 손해를 산정하는 방법 및 훼손된 물건...
5	주민소송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0누50128 판결]
5	... 7회, 사업성 협상 12회 등 합계 85회에 걸쳐 협상을 진행하였고,... 측 협상단이 제시한 총사업비 8,441억 원 중 17.4%(1,471억 원)를 삭감하여 6...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방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3고합285 판결]
6	... 순번 197, 203~206, 236, 384, 575, 585번), 피고인 6과 피고인 1..., 197, 203~206, 236, 278~280, 384, 428, 429, 441, 442, 575, 585번 등)은 이 사건 황금도장의...
7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24. 1. 19. 선고 2023나2014313 판결]
7	... 6,373,600,546원(= 7,081,778,385원 × 9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16,200,367,333원, 원고 2 회사에게 6,441,507,753원, 원고 산림조합에게 8,051,884...
8	권리범위확인(특)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1후10725 판결]
8	[1] 심결취소소송의 심리 범위 /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여부가 특허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2]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에...
9	손해배상(의)[다발성 간농양 진단을 받은 망인을 상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경피적 배액술만 시도하고 외과적 배액술을 시도하지 않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유족들인 원고들이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4434 판결]
9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및 주의의무의 판단 기준이 되는 ‘의료수준’의 의미와 평가 방법 /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가 당시의 의료수준...
10	법정납부기한이 지났더라도 지정납부기한이 도과하지 않은 시점에 발급된 납세증명서 상 체납액이 없다고 기재된 것은 정당함 [대전고등법원 2022. 11. 9. 2022나12181]
10	법정납부기한이 지났더라도 과세관청이 지정한 지정납부기한이 도과하지 아니하였다면 아직 체납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니므로, 체납액이 없음이라 기재된 납세증명서 상의 기재는 어떠한 오류가...
11	고용의무이행등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99065 판결]
11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의사의 합치’의 정도 [2] 근로자가 사용자의 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12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 2022. 9. 14. 선고 2018나24881 판결]
12	... 일반론을 설명한 것임) 1-11p.440~441군부대의 지휘권에 대해 어느..., 48, 49, 50호증, 을 제1, 29, 52, 83, 85, 86, 170, 171, 173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13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과 달리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음 [수원지방법원 2022. 1. 13. 2021가단539083]
13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과 달리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배당절차를 개시하는...
14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됨 [부산지방법원 2021. 9. 10. 2020구합25275]
14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손급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
15	저작권법위반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도13556 판결]
15	[1]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창작성의 정도 / 독창적인 편집방침 내지 편집자의 창조적 개성에 따라 소재를 취사선택하였거나 취사선택된 구체적인 소재가 나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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