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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1. 14. 선고 2025누5130 판결]
1	...,0001,609,500,0001,206,410,00020183,367,418,4851,943,418,4851,424,000,00020194,056,000,0001...,603,18020172021. 1. 7.1,043,048,523405,285,9071,448,334,43020182021. 1. 7.775,988,814214,157...
2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2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3	모욕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
3	[1]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하였더라도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수 ...
4	유류분반환 [부산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19가합40778 판결]
4	...,221,617원147,053,555원7원고 2110,183,448원330,190,741원12,147,744원-232,155... 7275,458,620원330,190,741원30,369,362원-85,101,483원 2)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5	손해배상(산)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91009 판결]
5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시기(=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
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3. 7. 14. 선고 2021구합59502 판결]
6	...,000,0007,000,000? ´16.12.19보상비소외 12 외448,600,000441,400,000435,000,0006,400,000? ´17.09.01지급수수료소외 12 외85,500,00074,800,00064,000,0009,800,0001,000,000 (5)...
7	손해배상청구의소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20882 판결]
7	[1]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법률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책임인지 여부(적극) [2] 채무자가 이...
8	발코니 확장 공사의 부가가치세 과·면세대상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4. 7. 2022구합64860]
8	발코니 확장 용역은 수분양자의 선택에 따라 공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서 그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아파트의 공급 거래의 관행상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이라거나 필수적으로 부수되...
9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한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응용연구개발대금은 사용료 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소득임 [대전고등법원 2022. 11. 25. 2020누11693]
9	자동차 부품을 개발하기 위해 응용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프로젝트는 통상이윤을 초과하지 않고, 라이선그계약에 비해 비밀보호의무를 일부 완화...
10	조세특례제한법 상 과세이연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시 순손익액 산정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8. 25. 2021누39982]
10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각 호는 예시적 조항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이연익금은 순손익액 산정 대상 사업연도에 있어서 가공의 익금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11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근로자지위확인등 [서울고등법원 2022. 2. 16. 선고 2020나2008393 판결]
11	..., 갑 373호증의 2, 갑 377호증, 갑 385호증, 갑 386호증, 갑 397호증의 1 내지 7,... 갑 439호증, 갑 440호증, 갑 447호증, 갑 448호증 1, 2, 3, 갑 452호증, 갑...
12	상속재산분할·기여분 [수원가정법원성남지원 2022. 1. 28. 자 2017느합200001 심판]
12	... 없다.22006년 ~ 2012년유학비용261,370,885설령 이를 피상속인이 청구인 3에게...,059,276갑15, 20, 26, 32청구인들은 139,448,800원이라고 주장하나,...
13	각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매입처로부터 실물을 공급받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1. 12. 29. 2021누42315]
13	원고는 매입처와 실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전산장비 등이 납품되고 그에 관한 대금이 지급된 점, 업계의 관행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14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의 무상양도 공공시설에 대한 취득시기 및 취득세 과세표준,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 [부산고등법원 2021. 12. 15. 2020누10404 처분청 패소]
14	...,677,625,615원(=3,347,133,100원-669,507,485원)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632,660원(감면분 포함),지방교육세3,448,980원,신고불성실가산세2,954,580원...
15	오피스텔 분양·판매는 비주거용건물개발및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고,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있음 [수원지방법원 2021. 7. 8. 2020구합65150]
15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오피스텔의 분양·판매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고,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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