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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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변호사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13. 선고 2025고합1194 판결]
1	... 한 점(증거목록 순번 143 중 기록 3185쪽), ⑦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재판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57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부분은...
2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1. 14. 선고 2025누5130 판결]
2	...,150,603,18020172021. 1. 7.1,043,048,523405,285,9071,448,334,43020182021. 1. 7.775,988...,666,66420172021. 1. 7.소외 1상여1,570,517,60220182021. 1. 7.소외 1상여715,118...
3	하자보수비등 [서울고등법원 2025. 5. 1. 선고 2020나2027066 판결]
3	...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감정인의... 미시공으로 인한 부상자 발생30,570,318감정인 소외 2의 2023. 3. 6....
4	재심사유가 인정되기 위한 전제 요건인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의 의미 [서울고등법원 2024. 9. 25. 2024재누1024]
4	관련 형사 판결은 재심대상판결 확정 이후에 선고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서 위 형사 판결을 법률적인 기초로 삼거나 그 판단 사실을 원용하여 사실인정을 하지 아니하...
5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8. 21. 선고 2022누47652 판결]
5	...,086,230 52014-11-30재고자산 매입1,570,552?50,656,782 62014-12-01임대차...-12-31의류 판매대금 상계?120,96148,857,321 82014-12-31재고자산 매입323,123?49,180...
6	손해배상(기)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4. 7. 24. 선고 2023가합3210 판결]
6	...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 그중 292,181,570원(= 356,096,850원 － 소멸시효가 완성된 63,915,280원)에 대하여는 같은 2017. 1. 6...
7	이 사건 1거래는 실제 거래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2거래는 위장거래로 실제용역의 공급은 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세금계산서 공급액이 아닌 실제 입금액을 법인세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인천지방법원 2024. 7. 11. 2023구합53373]
7	원고는 AA와의 이 사건 1거래가 실제 대여금의 일부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BB와의 이 사건2거래는 위장거래로 실제용역의 공급은 정□□...
8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8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9	주민소송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0누50128 판결]
9	...,00038,852,852,000201929,027,893,00018,035,385,0009,117,089,00037,946,189,000202028,926,115...,748,00038,754,382,000202130,825,272,00016,570,692,0005,618,984,00041,776,980,000202237,661...
10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24. 1. 19. 선고 2023나2014313 판결]
10	... 6,373,600,546원(= 7,081,778,385원 × 9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 회사에게 2,517,813,544원(= 2,797,570,605원 × 90%), 원고 산림조합에게 3,147...
11	조세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수원지방법원 2023. 11. 9. 2022구합80566]
11	원고는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
1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06916 판결]
12	[1] 불법행위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 손괴되어 피해자가 수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리비만큼의 손해배상을 구...
13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평가기준일) [서울고등법원 2023. 10. 19. 2023누18]
13	- 과세관청은 과세처분 이후는 물론 소송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는 해당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
14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 여부 [대전고등법원 2023. 9. 21. 2021누11669]
14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소유자로 주장하나 혼인기간 중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적 있다 하더라고 이혼 후 원고가 이를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매매대금이...
15	LNG를 연소하고 남은 배기가스열을 이용하여 2차 생산한 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3. 9. 7. 2022구합55570 처분청 승소]
15	... 태안군수 2021. 1. 21. 2016년7월12,483,5703,485,49028월35,367,09014,531,94039월 410월24,725...,150,410667월42,646,61015,213,710678월27,859,6109,822,110689월5,290,6101,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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