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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고등법원 2026. 4. 29. 선고 2026노212 판결]
1	... 진입하였다. 국회 경내에 진입한 707특임단 병력은 국회의사당 후문... 국회의원은 국회의장 공소외 22 등 85명, 군 병력, 경찰과 대치하거나...
2	손해배상(의)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04665 판결]
2	[1]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및 주의의무의 판단 기준이 되는 ‘의료수준’의 의미와 평가 방법 [2]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3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4. 9. 26. 선고 2023나2040206 판결]
3	... 모두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85%는 원고들이, 나머지 15%는 피고가...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707조, 제681조, 대법원 2006. 3. 24. 선고...
4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4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5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4. 2. 1. 선고 2023나2003078 판결]
5	....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707,695,000원과 그중 별지 (3) 금액표... ‘갑 제10, 11, 39, 40, 42, 43, 44, 64, 85, 86, 88, 91호증’을 추가하고, ‘갑...
6	손해배상(의)[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 교부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지원금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지원금 환수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1다213316 판결]
6	[1]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및 주의의무의 판단 기준이 되는 ‘의료수준’의 의미와 평가 방법 [2]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
7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30. 선고 2018가합504178 판결]
7	... 등에게 보유주식 중 87,707,328주를 1,192,819,660,800원에 매각하였다.... 1 회사주민세 법인세할200491,385,9909,138,590200531,080,0403,108,0002007740,782...
8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의심되는 중대하고 현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액면가액 외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23. 1. 26. 2020구합77794]
8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당시에 그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액면금액 등으로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9	손해배상(의)[다발성 간농양 진단을 받은 망인을 상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경피적 배액술만 시도하고 외과적 배액술을 시도하지 않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유족들인 원고들이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4434 판결]
9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및 주의의무의 판단 기준이 되는 ‘의료수준’의 의미와 평가 방법 /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가 당시의 의료수준...
10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22. 12. 22. 2019구합102139]
10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변경된죄명사기)·업무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19고합980 판결]
11	...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취지 등 참조). 나. 사기죄가... 인보이스를 발행하여 별도로 2,585,978 호주달러를 청구하였던 점...
12	고용의무이행등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99065 판결]
12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의사의 합치’의 정도 [2] 근로자가 사용자의 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13	고용의무이행등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301527 판결]
13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라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존속하는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사항인...
14	추계의 방법에 의한 소득세 처분이 정당한지 [대구지방법원 2022. 5. 26. 2020구합24419]
14	피고는 원고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서류를 통해 실지조사에 의한 결정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15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15	...,70923,73513,2351,0439772018 상반기1026,5621,70724,8556,429610755〈표 1...,8352018 상반기8380,4978,07072,42735,35910,4518,854〈표 1-77〉원고 티캐스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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