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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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변호사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13. 선고 2025고합1194 판결]
1	... 특정】, 수사보고【○○○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개요】,... 사건 확인】 및 그 첨부서류(순번 85), 수사보고【공소외 1의...
2	수사기관의압수에관한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25. 12. 11. 자 2025모45 결정]
2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9조에 따른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인 압수 대상에 유체물과 전자정보가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독립적 관리가능성, 거래가능성...
3	잠정조치연장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25. 12. 11. 자 2025모3144 결정]
3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잠정조치 결정(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결정을 포함)에 대한 항고에 원심법원의 항고 기각 결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도470 판결]
4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서 ‘판결이 확정된 죄’의 의미 / 집행유예를 선고한 확정판결에 의한 형의 선고가 형법 제65조에 따라 그 효력을 잃었으나 확정판결을 받은 죄의 존재가...
5	사문서변조·영유아보육법위반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3도8426 판결]
5	수사기관이 압수를 한 경우에 준수해야 할 적법절차의 내용 및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시기(=원칙적으로 압수 직후)
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2024. 5. 14. 선고 2022구합6660 판결 : 확정]
6	甲 주식회사가 면세점과 직접 계약한 최상위 여행사에서부터 모객여행사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를 취하고 있는 거래구조 내에서 하위 여행사가 모객한 따이공이라 불리는 중국인 구매대행업자...
7	모욕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
7	[1]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하였더라도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수 ...
8	존속살해·살인·살인미수·무고 [광주고등법원 2024. 1. 4. 자 2022재노1 결정]
8	... 진술조서, 2009. 8. 8. 수사보고서는 모두 경찰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2009.... IQ 72, 동작성 IQ 80), 사회화 지수 SQ 85(20세 기준)로 측정하였고 여기에...
9	종합부동산세가 위헌법률인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3. 9. 21. 2022구합100508]
9	원고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의 조세평등원칙의 위반, 재산권 침해, 신뢰보호 원칙 위반, 조세법률주의 위반,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10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23. 9. 21. 2022구합1013]
10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피제보자 추징세액 납부요건 불충족, 금액미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11	주식양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1가합561102 판결]
11	... 합니다. 첫 번째 주식가격을 주당 85~90만원 사이대로 해달라. 두 번째... 회장님께 외식사업 비즈니스는 사모님께서 애정이 많으시다 하니 Deal...
12	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2. 7. 22. 선고 2021노2521 판결]
12	... 구성요건으로 하는 조항(제85조, 제86조, 제90조, 제93조, 제101조,...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13	8년자경 농지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7. 20. 2021구단7987]
13	원고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14	소유권이전등기 [부산고등법원 2021. 12. 8. 선고 2020나51962 판결]
14	... 1969. 12. 26. 선고 69다85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라고...
15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대전고등법원 2021. 10. 21. 선고 2020누13415 판결]
15	..., 2014. 7. 21. 정비구역의 면적을 85,490.2㎡로 변경 고시하였다. 다.... 확인에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소모되는 것을 막기 위한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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