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158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25. 7. 23. 선고 2019노96 판결]
1	... 신고 당시 현금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이미...,178,000477,468 5?548,235,574537,749,17210,486,402 6?263,875,854250,718,00013,157,854 7?124,280...
2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2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3	주민소송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0누50128 판결]
3	... 대전고등법원 2020. 2. 11. 선고 2017누10881 판결 참조]. (3) 이처럼...,138명173,836명176,575명179,358명182,186명?20182019202020212022총...
4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평가기준일) [서울고등법원 2023. 10. 19. 2023누18]
4	- 과세관청은 과세처분 이후는 물론 소송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는 해당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
5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서울행정법원 2022. 6. 16. 선고 2021구합53900 판결]
5	... 것이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502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106,313,883원, 이에 대한 가산세는 37,869,005원이 된다(합계액 144,182,880원)....
6	피상속인이 사망 전 원고 등에게 이체한 금원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2. 5. 26. 2020구합1285]
6	피상속인이 사망 전 배우자, 자녀 등에게 이체한 금원은 자금이체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
7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7	...,91112,22541,68645,3841,9761,544〈표 1-86〉원고 한국케이블텔레콤의... 수 있는 반면, 대중골프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8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41458 판결]
8	[1]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의 법적 성질(=공법상 재단법인)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회비가 공법상 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9	법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 2021. 10. 8. 2021구합20406]
9	납세고지서가 도달한 이상 사회통념상 법인의 대표자가 납세고지서의 도달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됨으로써 법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1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10	....2020.04.01.4개월5,041,66720,166,667합계237,427,869원3) 원심의 판단가)..., 신사업개발팀, 경영지원팀으로 나누어 분류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11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대구고등법원 2021. 5. 26. 선고 2017나21269 판결]
11	..., 갑 제167, 189, 197호증, 을 제8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원고들의 급여명세서 제출이 누락된 기간의 임금은 별지 4...
12	출처가 불명확한 자금 부분은 원칙적으로 금융자산의 명의자인 망인의 고유재산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21. 4. 22. 2020구합58960]
1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처가 확인된 자금은 원고 AAA의 재산으로 보고, 이와 구별하여 나머지 출처가 불명확한 자금 부분은 원칙적으로 금융자산의 명의자인 망인의 고유재산으로 봄이...
13	상속재산 가액 산정의 적정여부 [대구고등법원 2021. 2. 5. 2019누3354]
13	피상속인의 유증이 정지조건부 유증이라 하더라도 이 피상속인이 유증한 목적물의 현실적인 취득을 납세의무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증에 따른 상속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사망일임...
14	국내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1. 15. 2019누68833]
14	원고의 직업, 가족, 자산 등의 상태를 종합하여 살피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었다고 볼 수 없음
15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해당하여 감액된 세액의 환급방식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 경정청구 전에 금융감독기관의 제재조치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1. 27. 2018구합72307]
15	과세관청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이라는 이유로 감액된 세액에 대하여 즉시 환급이 아닌 세액공제를 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환급 규정에서 정한 금융당국의 제재조치에 관한 ...

1 2 3 4 5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