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184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두61155 판결]
1	사립학교 교원인 징계대상자가 교원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동석한 상태에서 진술하겠다고 요구했거나, 징계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의...
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두30419 판결]
2	[1]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제공한 후 그 특수관계인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져 회생절차 외에서 회생채권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었다는 사정만으...
3	상속세물납불허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두30036 판결]
3	[1] 조세법률주의 원칙의 의미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따라 비상장주식 등으로 물납할 수 있는 납부세액의 한도를 산정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그...
4	장해급여및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두34566 판결]
4	[1]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가 되었으나 이를 청구하지 못한 채 사망하고, 미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조항에 따라 미지급 ...
5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등[회생절차개시 결정 후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조세채권에 대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나, 조세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되거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조세채권이 실권되었음을 이유로 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안]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두33118 판결]
5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기 전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은 조세채권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한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및 부과처분 이후 조세채권이 채권자목록에...
6	경정거부처분취소의소[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4 제1항을 적용받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4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절차가 법정기한 내에 이행되어야 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두35079 판결]
6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정한 취지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2항 및 제3항이 정한 방식 및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
7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두33935 판결]
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이 행정청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 그에 대한 사법심사의 대상 및 판단 기준...
8	제재부가금부과처분등취소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두60701 판결]
8	[1] 행정권한의 위임과 행정권한 내부 위임의 차이 및 행정권한이 내부 위임된 경우, 수임관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교육서비스업을 영...
9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3231 판결]
9	[1] 행위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알려주거나 넘겨주는 경우, 상대방과 함께 그 영업비밀을 ...
1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3두41055 판결]
10	[1] 행정처분의 성립 요건 및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 처분의 내용을 해석하는 방법 [2] 상속세의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
11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두33905 판결]
11	[1]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진폐에 대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할 때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
12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두34194 판결]
12	[1]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진폐에 대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할 때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13	재직기간산입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두57807 판결]
13	[1]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3항 제1호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가 복위임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
14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두34152 판결]
14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정한 몰수ㆍ추징의 요건 및 제도적 취지 / 위 조항에 근거한 검사의 몰수ㆍ추징은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선행 절...
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5두32962 판결]
15	[1]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 및 그 이후의 개정 경과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개정 경과 [2]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인지를 묻지...

1 2 3 4 5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