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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고등법원 2026. 4. 29. 선고 2026노212 판결]
1	....한편 대통령기록물법 제14조는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충분하다(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도2799 판결 참조). 나. 판단 1) 이...
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두35623 판결]
2	적격합병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범위(=‘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13조 ...
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두34823 판결]
3	[1] 조세법규의 해석 원칙 및 조세법규에 관하여 합목적적 해석이 허용되는 경우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 거래의 경우 ‘증여일’로 보는 ‘거래를 ...
4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부산고등법원 2025. 12. 18. 2024누10184 처분청 패소]
4	... 정산한다(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6다5117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고시가 있은 때에는 도시정비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5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두33905 판결]
5	[1]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진폐에 대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할 때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
6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2. 11. 2025누3738 처분청 일부 패소]
6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사권....■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7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3두32709 판결]
7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서 차별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인 ‘부당성’이 인정되는지 ...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25. 7. 23. 선고 2019노96 판결]
8	...?340,125,125330,519,0009,606,125 14?46,111,48637,949,0008,162,486 15?15,664,55015,040,000624...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현금매출누락이 전혀 없었다면, 매년 최소한 2...
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를 명시한 구 국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규정과 관련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기간에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이루어진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두41659 판결]
9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이 정한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10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2. 12. 2024누56490 처분청 패소]
10	...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88. 10. 11. 선고 86누703 판결 등 참조), 연부취득에 대하여 연부금을 지급할 때마다...
11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통과 및 제작·설치를 포괄하는 단일한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4. 11. 22. 2024누43128]
11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거래처가 건물을 준공하는 데 있어 필요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통과 및 제작·설치를 포괄하는 단일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단순...
12	심판 재조사 결정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24. 11. 22. 2024누20888]
12	심판원 결정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통해 오류를 검증하였고, 오류를 시정하여 매출누락액을 재산정하였으므로 재조사 결정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손금에 산입할 비용의 지출은 엄격하고 확실...
13	분양대행사 등과 할인분양을 공모하여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됨 [대구지방법원 2024. 10. 16. 2020구합23508]
13	분양대행사 등과 상가 할인분양을 공모한 후 분양대행수수료를 사실과 다르게 하여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됨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사전뇌물수수·뇌물공여 [부산고등법원 2024. 10. 16. 선고 2024노216 판결]
14	...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2가 누구인지 모르고, 피고인 2에게... 결과에 의하더라도(증거기록 85~86면) 진입도로를 확보하는 것 외에...
15	법인세부과처분및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청구 [부산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3구합22864 판결]
15	...,080원2,307,961,320원 과세표준622,864,387원1,990,894,627원 산출세액104,572... 아니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5303 판결 등 참조). (2) 갑제10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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