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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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25. 7. 23. 선고 2019노96 판결]
1	...?254,752,083192,560,99162,191,092 41?154,800,186104,897,00049,903,186 42?383,973,718385,778...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현금매출누락이 전혀 없었다면, 매년 최소한 2...
2	법인세부과처분및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청구 [부산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3구합22864 판결]
2	...,080원2,307,961,320원 과세표준622,864,387원1,990,894,627원 산출세액104,572... 아니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5303 판결 등 참조). (2) 갑제10호증,...
3	가업승계특례 적용시 사업무관자산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4. 8. 21. 2023구합73107]
3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란, 법인이 제품의 생산활동, 상품용역의 구매 및 판매활동 등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을 의미하고,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과...
4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4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5	주민소송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0누50128 판결]
5	... 대전고등법원 2020. 2. 11. 선고 2017누10881 판결 참조]. (3) 이처럼... 수요 예측(일평균)183,710명185,246명186,796명188,359명189,935명 (3) 용인시는...
6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임대사업등록 관련 감면 여부 [광주고등법원 2023. 8. 24. 2021누12441 처분청 일부 패소]
6	... 비과세 대상이라는 이유로951,886,270원의 환급을 구하였고.... 12. 31.까지 취득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나)관련 법리구...
7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가처분의 적법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3. 7. 20. 2022구합58548]
7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나 이에 관한 고의가 추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8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서울행정법원 2022. 6. 16. 선고 2021구합53900 판결]
8	... ‘신주인수권 행사관련 이익신고 누락 혐의없음’이라 기재되어... 초과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86,952주에 대하여 얻은 증여 이익을...
9	공무원보수지급 [대전고등법원 2022. 5. 19. 선고 2021누11164 판결]
9	... 기간(개월)’을 ‘12(개월)’로 나누고 여기에 ‘해당 연도의 연가... 및 제4항에 따라 ‘월급봉액의 86% × 1/30 × 연가보상일수’의...
10	사망보상금지급청구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두36711 판결]
10	[1] 군 복무 중 사망한 망인의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은 경우, 국가가 사망보상금에서 정신적 손해배상금 상당액까지 공제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사망보상금에서 소극적 손해배...
11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11	...,492.610.4869.79,188.29,811.8 (51.6)20167,868.810.5923.29,671.29,328.8 (49.1) 원고들은 이에... 2021. 1. 14. 선고 2020누38159 판결),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12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됨 [부산지방법원 2021. 9. 10. 2020구합25275]
12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손급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
1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13	... (중략) 위 ♠♠♠ 요청대로라면 누굴 불러서 데모라고 보여주기 힘들... 실제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증15-5186 이하). 공소외 50과 피고인 10...
14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80890 판결]
1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서 환매권을 인정하는 취지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15	상속재산 가액 산정의 적정여부 [대구고등법원 2021. 2. 5. 2019누3354]
15	피상속인의 유증이 정지조건부 유증이라 하더라도 이 피상속인이 유증한 목적물의 현실적인 취득을 납세의무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증에 따른 상속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사망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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