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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1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2	주민소송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0누50128 판결]
2	... 대전고등법원 2020. 2. 11. 선고 2017누10881 판결 참조]. (3) 이처럼...,138명173,836명176,575명179,358명182,186명경기개발연구원의 2010년 수요...
3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8. 24. 2022구합74981]
3	공시송달 처분은 부적법하며, 신고 후 무납부고지는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4	과세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이 부적법하여진다고 볼 수 없다. [광주고등법원 2022. 10. 19. 2021나24737]
4	원고가 행정심판 등으로 다투고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공정력에 의하여 그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위 과세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나아가 ...
5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서울행정법원 2022. 6. 16. 선고 2021구합53900 판결]
5	... ‘신주인수권 행사관련 이익신고 누락 혐의없음’이라 기재되어... 초과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86,952주에 대하여 얻은 증여 이익을...
6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2. 2. 18. 선고 2021나2011495 판결]
6	..., 2011년 말 기준 자본총계가 －2,686억 원인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기재·표시되거나 기재·표시가 누락됨으로써 합리적인 투자자의...
7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7	...,91112,22541,68645,3841,9761,544〈표 1-86〉원고 한국케이블텔레콤의... 수 있는 반면, 대중골프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8	상속인들의 납부세액을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조세채무에 우선 충당하는 것은 체납자인 원고의 변제이익을 해하게 되어 위법함 [제주지방법원 2021. 4. 13. 2019구합730]
8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조세채무 중 일부에 한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 상속인들의 납부세액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조세채무에 우선 충당하는 것이 상속인들의 이익에 부합하는바,...
9	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 [대전고등법원 2021. 1. 21. 선고 2020누10775 판결]
9	... 』 ○ 제3쪽 제5행의 “비공원시설(86,900㎡)”을 “비공원시설(97...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10	양수금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19가합578275 판결]
10	... 요한다(대법원 1997. 6. 19. 선고 95누866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환급이자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6조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의...
11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함 [서울고등법원 2020. 9. 10. 2019누55264]
11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그 취소원인이 되는 위법성 일반이고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인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
12	대위변제금의 충당순서, 상표권 사용료의 익금산입 여부, 잔존주주보상금의 손금산입 여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5. 1. 2017구합59260]
12	대위변제금은 변제충당합의 순서에 따라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시장접근법에 따른 사용료 시가 산정은 적법하며, 잔존주주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주식의 취득원가에 해당하고, 주식매수...
13	신축 건물 내 백화점을 운영하기 위해여 설치한 부대설비가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있는지 여부 [춘천지방법원 2020. 2. 19. 2019누595 처분청 패소]
13	...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1988. 2. 23.선고86누626판결 등 참조).2)구 지방세법(2013. 1. 1.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14	... 순번 11, 317, 479, 486, 708, 807), 각 2040세대의 對정부... 소통', 각 ‘공소외 8 시장은 누구를 위한 서울시장입니까?’ 제하 지면...
15	명의사업자의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에 대한 법률효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8. 2016가합562361]
15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사업명의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에,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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