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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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738 판결]
1	... 위반 누구든지 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10이 공소외 1에게 발송한 이메일(Ⅰ-86), 일본 학술대회 학회지(Ⅰ-87), 각...
2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0. 11. 6. 선고 2019노461 판결]
2	... 정렬 - 댓글 더보기 누름 - 선정된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 네이버 뉴스 기사의 각 댓글 1,186,602개에 총 88,333,570회의 공감...
3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2020. 2. 12. 선고 2018누44595 판결]
3	... 거래하게 하여 원고 서영에 99억 3864만 3,000원의 경제상 이익을... 원고 서영이 부담하고 나머지 5억 484만 9,230원을 원고 하이트진로가...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4	... 순번 10, 146, 315, 481, 485, 806, 861), 각 SNS의 選擧 영향력 진단 및... 소통', 각 ‘공소외 8 시장은 누구를 위한 서울시장입니까?’ 제하...
5	공정대표의무위반심판취소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6두42654 판결]
5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 과정이나 단체협약 내용 외에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사용자...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1087 판결(주1)]
6	... 9 법인을 설립하도록 하고 486억 원의 금원을 모집·출연하도록...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공소외 3에게 피고인의 임기...
7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서울행정법원 2018. 4. 20. 2015구합66301]
7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의 시가 산정에 관한 오류, 일부 미술 작품에 대한 귀속년도에 오류가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처분은 모두 적법함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8	... 공소외 4의 개인 계좌로 54,786.35유로를 송금하였는데(4책 순번 721),... 보고하였더니, 공소외 4가 ‘누구 때문에 이게 생겼는데, 어디...
9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 판결]
9	... 보고하였더니, 피고인이 ‘누구 때문에 이게 생겼는데, 어디... 피고인 2의 법정진술, Ⅴ책 순번 386). (마)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10	부당해고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화해권고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7. 11. 15. 2017구합20585]
10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화해권고금원은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1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7. 선고 2017고합77 판결]
11	... 모르십니까?”라는 질의에 “저한테 누구도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고요.”라고....hwp 출력물 1부(순번 486), 141023...
1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2017. 2. 17. 선고 2013구합11318 판결]
12	... 지급받지 않는 사업으로 나누어 지는데 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 중...,574,005,74325,888,455,21623,484,869,175Ⅳ. 일반관리비16,354,279,83616,464,220...
13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2016. 2. 4. 선고 2014누6066 판결]
13	... 사건 지정처분은 국토계획법 제86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부여되고(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24230 판결 등 참조), ② 국가 등이...
14	유류매입액으로 계상한 금액 중 쟁점금액이 과다계상 되었다고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5. 12. 18. 2015누20749]
14	쟁점사안이 원고가 주장하는 정상적인 매입거래 관련 금원이라면, 원고의 계좌에서 유출된 금원의 흐름(언제, 누구로부터, 얼마를 차입하였는가)을 객관적이고 설득력이 있게 입증하여야 할...
15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을 투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8년 자경사실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15. 7. 13. 2014구단2056]
15	근로소득 등의 증빙자료 및 토지보유 자료 등으로 나타나는 사실로 보아 8년자경사실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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