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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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두33935 판결]
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이 행정청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 그에 대한 사법심사의 대상 및 판단 기준...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25. 7. 23. 선고 2019노96 판결]
2	... 신고 당시 현금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이미...,178,000477,468 5?548,235,574537,749,17210,486,402 6?263,875,854250,718,00013,157,854 7?124,280...
3	부가가치세 고지 처분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하자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보기에 부족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4. 2024가합49337]
3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처분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하자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
4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4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5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30. 선고 2018가합504178 판결]
5	...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8684호로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4누5691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8. 8. 24....
6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30. 선고 2017가합589455 판결]
6	...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8684호로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4누5691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8. 8. 24....
7	대납한 개별소비세액의 손금산입 적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2. 9. 2022누36362]
7	위탁제조분 개별소비세액의 납세의무자는 수탁가공업체들이고, 위탁제조분 개별소비 세액을 예수금 성격으로 보아 익금불산입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8	아일랜드법인은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3. 1. 13. 2017구합55275]
8	아일랜드법인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소득의 98.5%를 EEE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음이 확인되어 아일랜드법인이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정하고 있는 수익적 소유...
9	아일랜드법인은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3. 1. 13. 2017구합55251]
9	아일랜드법인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소득의 98.5%를 EEE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음이 확인되어 아일랜드법인이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정하고 있는 수익적 소유...
10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서울행정법원 2022. 6. 16. 선고 2021구합53900 판결]
10	... ‘신주인수권 행사관련 이익신고 누락 혐의없음’이라 기재되어... 초과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86,952주에 대하여 얻은 증여 이익을...
11	A타워 취득세 과표에 ○○역 공사비용 포함 여부 및 과표산정 방식 [서울행정법원 2022. 5. 20. 2021구합57339 처분청 패소]
11	... 및 분양시설420,309.54총 연면적862,492.17----------------------------------------------... 대한 취득세 등 합계34,327,504,490원2)＋2017. 2. 9.경 신고·납부한...
12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의 무상양도 공공시설에 대한 취득시기 및 취득세 과세표준,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 [부산고등법원 2021. 12. 15. 2020누10404 처분청 패소]
12	...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아목,제86조 제1, 2항,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수는 없다(대법원1997. 12. 12.선고97누15807판결 참조).2)원고의...
13	원고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11. 17. 2021누10005]
13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이고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2014...
14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됨 [부산지방법원 2021. 9. 10. 2020구합25275]
14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손급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
1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15	...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18-6686). 나) 피고인 1은 자신이 관리하고..., 대표이사 및 등기임원은 누구로 할지, 어떤 신사업을 붙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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