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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부산고등법원 2025. 12. 18. 2024누10184 처분청 패소]
1	... 한다.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491개 부동산은 이 사건 처분의... 있은 때에는 도시정비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두45979 판결]
2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 / 업무와 질병 사...
3	아일랜드법인은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3. 1. 13. 2017구합55275]
3	아일랜드법인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소득의 98.5%를 EEE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음이 확인되어 아일랜드법인이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정하고 있는 수익적 소유...
4	아일랜드법인은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3. 1. 13. 2017구합55251]
4	아일랜드법인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소득의 98.5%를 EEE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음이 확인되어 아일랜드법인이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정하고 있는 수익적 소유...
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5	... 관리하였고, 공소외 200의 통장은 누가 관리했는지 모르겠다. 공소외 2의... 2014. 10. 15. 선고 2013다20728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6	원고의 감액경정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7. 22. 2019구단11050]
6	과세관청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구체적으로 산출, 결정하게 되는 과정에 있어 과세관청의 계산방식 등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의...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7	...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누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484, H2팀장 공소외 485, L2팀장 공소외 486, 트위터팀장 공소외 487,...
8	명의사업자의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에 대한 법률효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8. 2016가합562361]
8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사업명의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에,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
9	명의사업자의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은 사업명의자에게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8. 2017가합555537]
9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사업명의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에,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
10	공사중지명령취소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두48123 판결]
10	기존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검토한 후 준공된 복합용도 건물의 일부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 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3항 [별표 1] 비고 5....
11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피고가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계과세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8. 6. 28. 2017구합56261]
11	원고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다거나 피고가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12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5가합553438 판결]
12	... ‘원고 ◇◇◇’라 한다)가 11,035,886주를 143,466,518,0000원에 매수하기로... 위험을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정하고, 그...
13	국세결손처분 받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8. 5. 30. 2018누34253]
13	(1심판결과 같음)국세결손처분 받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해야 하고 신고조정에 의한 방법으로 필요경...
14	조세회피목적이 존재,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위법, 주주명부가 존재한 것으로 보이나 명의개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8. 5. 16. 2016누66300]
14	조세회피목적이 존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도 신고의무가 있으나 적극적 은폐·가장행위는 없으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위법, 주주명부가 존재한 것으로 보이나 명의개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15	... 적은 내용이다’(순번 2336의 48,986쪽)라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이... 돌아온 후 공소외 19와 대화를 나누었을 시간, 공소외 19가 공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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