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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장해급여및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두34566 판결]
1	[1]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가 되었으나 이를 청구하지 못한 채 사망하고, 미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조항에 따라 미지급 ...
2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3231 판결]
2	[1] 행위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알려주거나 넘겨주는 경우, 상대방과 함께 그 영업비밀을 ...
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3두41055 판결]
3	[1] 행정처분의 성립 요건 및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 처분의 내용을 해석하는 방법 [2] 상속세의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
4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2. 11. 2025누3738 처분청 일부 패소]
4	...,9150102,380614,29522019562,8800112,575675,45532020614....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사권 제한토지...
5	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
5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 그 대가인 사용료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를 명시한 구 국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규정과 관련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기간에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이루어진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두41659 판결]
6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이 정한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두45979 판결]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 / 업무와 질병 사...
8	부가가치세 고지 처분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하자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보기에 부족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4. 2024가합49337]
8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처분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하자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
9	국세 부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의정부지방법원 2024. 11. 5. 2023구합14003]
9	국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10	법인세부과처분및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청구 [부산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3구합22864 판결]
10	...,080원2,307,961,320원 과세표준622,864,387원1,990,894,627원 산출세액104,572... 아니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5303 판결 등 참조). (2) 갑제10호증,...
11	가업승계특례 적용시 사업무관자산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4. 8. 21. 2023구합73107]
11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란, 법인이 제품의 생산활동, 상품용역의 구매 및 판매활동 등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을 의미하고,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과...
12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의정부지방법원 2024. 7. 23. 2023구합13338 처분청 승소]
12	..., 2 토지의 취득세 신고가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비용을..., 농어촌특별세 1,507,390원 합계 36,798,860원(가산세 포함)을...
13	집행정지 [서울고등법원 2024. 5. 16. 자 2024루1184 결정]
13	... 대상이 된다(대법원 1986. 3. 21. 자 86두5 결정, 대법원 1991. 5. 2. 자 91두15... 의대정원 증원에 관하여는 그 누구도 다툴 수 없다는 결론이 된다....
14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14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15	주민소송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0누50128 판결]
15	... 1.)의 관리운영권 가치 잔액’을 위 ‘2,862억 5,900만 원’으로 하고, 매... 관계인 경우’를 나누어, 전자인 경우 손해배상의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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