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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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등의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되어 부당이득금으로 반환 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4. 2015나14753]
1	소외 회사에게 사실상 소유자로서 위 각 건물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면, 아직 소외 회사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	약속어음인도·손해배상(기) [대법원 1999. 3. 9. 선고 97다7721 판결]
2	[1] 지배인의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107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상대방의 악의·과실 여부의 판단 기준 [2] 은행 지점장이 은행의 이익과 의사...
3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39602 판결]
3	[1]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적용 여부(적극) 및 상대방의 악의·과실 여부의 판단 기준 [2]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이 타인으로부터 예금 명목으로 돈...
4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5532 판결]
4	[1] 채권자대위소송 사이에서의 중복제소금지는 전소가 적법한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대리인이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수한 경우, 그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인지 여부...
5	예탁금반환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24382 판결]
5	[1]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민법 제107조 제1항의 유추적용 여부(적극) 및 상대방의 악의·과실 여부의 판단 기준 [2]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 및 비율 확정이 사실심의 ...
6	예탁금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39421 판결]
6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나 이익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한 경우의 효과 및 상대방의 악의·과실 여부의 판단 기준
7	예금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29850 판결]
7	[1]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민법 제107조 제1항의 유추적용 여부(적극) 및 상대방의 악의·과실 여부의 판단 기준 [2] 예금자가 은행 직원의 예...
8	계약금반환등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41406 판결]
8	[1] 매수인의 착오를 인정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2] 매수인이 대리인을 통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 본인에...
9	예탁금반환 [광주지방법원 1995. 12. 21. 선고 94가합8183 판결 : 항소]
9	[1] 새마을금고가 자금부족으로 예금주의 예탁금을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 예금주가 새마을금고연합회에 대하여 예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새마을금고...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도1658 판결]
10	가. 금융기관 직원인 피고인들이 수기식 정기예금증서를 교부하고 정기예금 명목으로 금원을 예치받아 이를 유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범위나. 각 전주별로 정기예금 계약의 성립 여...
11	소유권확인등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43640 판결]
11	가. 포락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이 소멸되기 위한 사정과 이와 같은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사권 소멸의 주장자)나. 신, 구 하천법에 있어서 하천구역을 정하는 방법의 차이다...
12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8616 판결]
12	가. 임야대장에 사정의 기재와 재결의 기재가 병기되어 있으나 임야대장의 공유자연명부에 재결에 의한 공유자 명단이 기재되어 있고 재결결과가 관보에 공시된 경우 사정의 효력 유무(소극...
13	정기예금반환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32371 판결]
13	가. 관련형사판결의 민사재판에 있어서의 증명력나. 이른바 수기식통장에 의해 거래한 예금주의 과실비율을 낮게 참작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다. 민법 제766조 제1...
14	정기예금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6다카371 판결]
14	가. 대리행위에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적용여부 및 그 판단기준 나. 저축증대와노동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제38조, ...
15	정기예금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1004 판결]
15	가. 민법 제107조 제1항의 취지 나.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나 이익에 반하여 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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