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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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1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변제로 먼저 소멸하는 부분(=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
2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
2	[1]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피용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범위 [2]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3	구상금등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17246 판결]
3	가.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경우, 피용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범위나.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
4	구상금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5595 판결]
4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피용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범위
5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72 판결]
5	가. 캐나다 회사가 면제품을 캐나다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이를 수입한 점과 매매계약의 체결과정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자기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 회사가 면제...
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189 판결]
6	가. 수필지 토지가 거주지가 서로 다른 종중원들의 공동명의로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토지조사부의 기재와 당해 토지가 그 종중의 소유라는 주장에 대한 증거력나. 세무관서에서 소실...
7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9070 판결]
7	가. 인근 도로보다 낮은 지대의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건물을 개축하면서 그 도로 높이로 성토한 결과 인접 토지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접토지소유자와의 관계에 있...
8	구상금등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7255 판결]
8	가.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해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이나 구상권을 그 피용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범위나. 렌트카회사의 야간경비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
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
9	가. 신청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고허가신청에 대하여 상고허가결정이 있은 경우 상고의 적부(소극)나. 환송판결이 한 법률상 판단의 상고법원에 대한 기속력다. 항소심에서의 추가적 청...
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71 판결]
10	가. 채무자가 담보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와 인감도장을 교부한 경우 당사자의 의사해석나. 원인무효의 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
11	손해배상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1045 판결]
11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집행으로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이나 구상권을 그 피용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범위
12	손해배상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604 판결]
12	일반노동능력이 64퍼센트 상실되었다는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배척하면서 노동능력상실 여부에 관하여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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