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19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임대차보증금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다211354 판결]
1	[1] 임차인이 다가구용 단독주택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임차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력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위 건물의 지번만을 기...
2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6422 판결]
2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의미 및 이때 법률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범위 / 법률상 고지의무의 근거가 되는 거래의 내용이나 거래관행 등 거래실정에 관한 사...
3	임대차보증금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1929 판결]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는지 여부(...
4	추심금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5	추심금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5. 26. 선고 2010나8932 판결]
5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44886 판결 등 참조).3) 채권가압류가...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1114 판결 등 참조).7) 임차인의...
6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918 판결]
6	주택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주택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는지 여부(소극)
7	사해행위취소등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7	[1]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의 의미 [2]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8	임차보증금반환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8216 판결]
8	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차인이 당해 주택을 양수한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의 소멸 여부(적극)
9	임대차보증금반환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
9	[1] 대항력 있는 임차인보다 우선하는 권리자가 있는 임차 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에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2]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 있는...
10	건물명도등 [대법원 1995. 5. 23. 선고 93다47318 판결]
10	가. 지상건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토지소유자가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나. 임차인이 대항력을 구비한 후 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
11	청구이의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29648 판결]
11	임대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양도인의 보증금반환채무의 소멸 여부
12	임대차보증금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083 판결]
12	임차주택의 양도담보권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의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13	구상금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17324 판결]
13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목적인 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경우의 법률관계
14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27334 판결]
14	빌딩 관리업무를 용역전문업체에 위탁하면서 위 업체에로의 전직을 희망하지 않는 빌딩 관리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이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행한 것이고 신의칙상 근로자들과 거쳐야 할 협의...
15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누4433 판결]
15	회사가 일부 임원직 및 그에게 전속배치된 운전사직의 폐지를 이유로 폐지된 임원의 운전기사를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1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