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13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대여금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7다220416 판결]
1	[1]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손해배상의 특약이 있었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였다...
2	약정금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5048 판결]
2	[1]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라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
3	손해배상청구등·공사대금등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5다231672 판결]
3	[1]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하는 경우, 그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법 및 여기서 ‘기성고 비율’의 의미 [2] 공...
4	위약금 약정이 없는 계약의 해제시 계약금은 부당이득반환대상이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16. 11. 18. 2016구합52310]
4	매매 계약이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된 경우라도 별도의 위약금 약정이 없었다면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
5	계약보증금청구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8755 판결]
5	계약이 합의에 의하여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손해배상 특약이 있다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였다는 점에 ...
6	주식매수선택권확인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2996 판결]
6	[1]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판결에 상법 제190조 단서를 준용하여 판결의 불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벤처기업인 甲 주식회사가...
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다7403 판결]
7	[1] 토지 매수인이 그 토지에 사후 자신의 분묘를 설치하게 한 경우, 그 토지 소유권의 귀속관계 [2] 명의수탁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여부(소극) 및 그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
8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0160 판결]
8	가. 건축공사가 상당히 진척되어 완성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상태에서 도급인이 도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의 법률관계나. 건물의 완성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지 아니하고 원상회...
9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0160 판결]
9	가. 건축공사가 상당히 진척되어 완성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상태에서 도급인이 도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의 법률관계나. 건물의 완성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지 아니하고 원상회...
10	공사대금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42630 판결]
10	가.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된 후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법률관계나.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중도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미완성건물에 대...
11	공사금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카26232 판결]
11	가. 공사도급계약이 중도해제된 경우 기성고부분 공사비의 산정방법나. 위 "가"항의 경우에 있어 미완성부분의 공정 및 그 소요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 하여 기성고...
12	공사대금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32470 판결]
12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보수의 산정방법
13	[대법원 1989. 4. 25. 선고 86다카1147 판결]
13	가. 계약의 합의해제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나.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중도해제된 경우 기성고에 따라 지급할 공사비의 산정방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