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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반환 [부산지방법원 2021. 2. 3. 선고 2020나48444 판결]
1	...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355 판결, 1987. 3. 24. 선고 86다카1314 판결, 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등 참조). 2)...
2	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350 판결]
2	[1] 건축허가서의 사법상 효력 및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경우 건물 소유권의 취득관계 [2] 건축업자가 타인의 대지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자기의 노력과 ...
3	부당이득금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0379 판결]
3	[1]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의 적용범위 [2] 과세대상의 법률·사실관계를 오인한 과세처분의 효력 [3] 행정규제회피 및 매수의 편...
4	부당이득금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0379 판결]
4	[1]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의 적용범위 [2] 과세대상의 법률ㆍ사실관계를 오인한 과세처분의 효력 [3] 행정규제회피 및 매수의 편...
5	임금등 [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5	[1] 공무원의 장차 승진으로 인한 보수 증가액이 일실수입 산정에 포함되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적극)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임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
6	퇴직금 [광주지방법원 1992. 10. 29. 선고 91나608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6	학교법인 소속 통근버스 운전사가 법인의 정관변경으로 사립학교 교직원이 된 경우 지급할 퇴직금에 관하여 적용할 법규
7	퇴직금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7730 판결]
7	가. 전공의가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나. 근로기준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의 약정 등이 없더라도 같은 법 제 28조 소정의 퇴...
8	퇴직금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314 판결]
8	가. 지방공무원인 동장의 퇴직금 산정에 대한 적용법규나. 소급기여금의 미납으로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재직 기간에 대한 적용법규
9	퇴직금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355 판결]
9	가.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의 퇴직금지급에 관한 적용법규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퇴직금 계산에 있어 미납부 기간이 재직기간에서 제외된 경우, 동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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