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HOME
판례·해석례 등

참조법령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7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시설물 수거 및 대지 인도 [서울고등법원 2012. 1. 11. 선고 2011나33544 판결 : 확정]
1	[1] 부동산 중 36/95 지분권자인 甲이, 26/95 지분권자로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乙의 법정후견인이 된 다음 친족회에서 乙 지분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는데, 그 후 丙이 ...
2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3604 판결]
2	[1] 청구기각판결의 경우 재판의 탈루가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 [2] 3필지의 토지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에서 제1심판결상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의 ...
3	공사대금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다25060 판결]
3	[1]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 발행의 어음을 교부한 경우의 법률관계 [2]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 발행의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그 어음에 대한 소구권...
4	공사대금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다25060 판결]
4	[1]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 발행의 어음을 교부한 경우의 법률관계 [2]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 발행의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그 어음에 대한 소구권...
5	대여금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3다12213 판결]
5	가.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 발행의 어음을 교부한 경우의 법률관계 나.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 발행의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그 어음에 대한 소구권 ...
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1411 판결]
6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한 의사표시의 효력
7	건물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802 판결]
7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매매계약에 관한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 하여원심판결을 파기한 예

1

/1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