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HOME
판례·해석례 등

참조법령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9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3. 3. 26. 선고 91다14116 판결]
1	가. 건물신축공사중 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해제통고로 해제된 경우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면 도급인은 기성부분에 ...
2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3. 3. 26. 선고 91다14116 판결]
2	가. 건물신축공사중 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해제통고로 해제된 경우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면 도급인은 기성부분에 ...
3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0160 판결]
3	가. 건축공사가 상당히 진척되어 완성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상태에서 도급인이 도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의 법률관계나. 건물의 완성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지 아니하고 원상회...
4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0160 판결]
4	가. 건축공사가 상당히 진척되어 완성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상태에서 도급인이 도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의 법률관계나. 건물의 완성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지 아니하고 원상회...
5	공사대금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42630 판결]
5	가.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된 후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법률관계나.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중도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미완성건물에 대...
6	토지인도등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다11278 판결]
6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립된 미등기건물의 철거의무자
7	건물사용수익에관한권리존재확인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4819 판결]
7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된 후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의 법률관계
8	건물철거등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1737 판결]
8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점유중인 자에 대하여 위 건물의 건립으로 불법점유를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가 그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9	건물철거등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1751 판결]
9	등기를 갖추지 아니한 건물매수인에 대한 대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의 가부

1

/1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