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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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실질과세의 원칙은 거래 결과에 손실 등의 위험부담에 대한 보상 등을 감안하여 적용하는 것임 [광주고등법원 2018. 11. 1. 2018누4181]
1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
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4다27425 판결]
2	[1]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 경우, 위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민...
3	건물철거등·건물철거등 [서울고등법원 2017. 1. 13. 선고 2015나21419 판결]
3	... 수 없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279 판결 참조). 나) 국토건설의... (라) 부분, 같은 도면 표시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84의...
4	추심금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22453 판결]
4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행위가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행위의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 회사는 신의칙을 근거로 행위의 효과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
5	구상금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119092 판결]
5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가해근로자 또는 그 사용자인 사업주에게 구상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용자인 사업주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
6	공사대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3. 선고 2012가합22179 판결]
6	...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해야 한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907, 19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7	대여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 선고 2012나33463 판결]
7	...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224 판결, 1998. 10. 2. 선고 97다50152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6082...
8	외화 대납금 반환등 [서울고등법원 2009. 8. 21. 선고 2009나33763 판결]
8	...대법원 1975. 4. 22. 선고 72다21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다카1288 판결 등 참조), 거래당사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 유무와...
9	배당받아 징수한 세액을 결정취소한 경우 후순위 권리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서울고등법원 2009. 3. 20. 2007나53015]
9	과세관청이 경매절차를 통하여 배당받아 징수한 세액을 결정취소한 바, 과세관청에 대한 배당이 없었더라면 후순위 권리자인 원고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만큼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부당이...
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8. 9. 24. 선고 2007구합18048 판결]
10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107 판결), 원고의 내부 지침에... 합계(=①+②+③) 6,117,403,737 8,338,943,087 10,786,822,342 17,801,556,834 ⑤...
11	구상금·손해배상(기)등 [부산지방법원 2008. 2. 13. 선고 2007가합11227 판결]
11	... 수 없고(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057 판결 참조), 따라서 이들... 17,696,369원 + 망 소외 12 부분 40,796,865원 + 망 소외 13 부분 22,949,689원 +...
12	보험금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70285 판결]
12	[1] 단체보험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업무외 재해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의미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인 회사로 하는 데 대하여 피보험...
13	공탁이행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8753 판결]
13	[1]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의 채권행사의 내용 [2] 구 민사소송법 제569조 제2항에 의하여 공탁 및 사유신고의 의무를 부담하는 추심채권자가 추...
14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및본등기말소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46963 판결]
14	[1]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시행 전에 채권자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변제를 받지 못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의 법률관계 [2] 가등기담보등에관한...
15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 14. 선고 2004가합58616 판결]
15	... 초과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8.9.27. 선고 86다카2375(본소), 2376(반소) 판결, 대법원 1993. 4. 23. 92다4171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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