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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면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함 [수원고등법원 2020. 11. 26. 2020나10394]
1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
2	연대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였을 때에는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음 [군산지원 2019. 4. 12. 2016가합12382]
2	연대보증인 중 1인인 피고가 자신의 분담비율을 초과하여 대위변제한 경우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부적 분담비율에 따른 구상의무를 부담하므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
3	실질과세의 원칙은 거래 결과에 손실 등의 위험부담에 대한 보상 등을 감안하여 적용하는 것임 [광주고등법원 2018. 11. 1. 2018누4181]
3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
4	확인서및과세근거를 통하여 상당부분 과세근거가 입증되었으므로 당연 무효로 볼수 없어 부당이득 해당없음. [안양지원 2018. 6. 22. 2017가합242]
4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5	지분환급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54740 판결]
5	[1] 영업권을 갖는 사업체를 동업으로 경영하다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조합원의 사업체에 대한 지분을 평가할 때 영업권을 평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조합원들이 약정으로...
6	주주총회결의취소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6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
7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10년이상 점유관리한 것은 유효한 등기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 2014. 12. 15. 2013나2018088]
7	명의신탁관계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해지하고 종중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과실 없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관리하여 점유취득시효 또는 등기부취득시효완성으로 실체...
8	토지인도등·점유권확인·점유권확인 [대전고등법원 2014. 12. 10. 선고 2012나7197 판결]
8	... 현존하는 증가액을 모두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234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당심 감정인 소외 48(주식회사...
9	보험정산금·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19. 선고 2013가합9197 판결]
9	... 부담한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8599 판결, 대법원 1988. 2. 9. 선고 86다카2933, 2934, 2935 판결 등 참조). 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10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30356 판결]
1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및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11	체납자의 근저당권 등기 설정이 무효인 경우 동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 역시 무효임 [성남지원 2013. 7. 3. 2012가합392]
11	소유권 이전에 대한 판결로 당초 체납자의 근저당권 등기 설정 행위가 무효로 확정될 경우 당초의 외형에 터잡은 체납자의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 처분 역시 무효임
12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1. 8. 30. 2011구합971]
12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신탁 후에는 위탁자의 재산이...
13	배당받아 징수한 세액을 결정취소한 경우 후순위 권리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서울고등법원 2009. 3. 20. 2007나53015]
13	과세관청이 경매절차를 통하여 배당받아 징수한 세액을 결정취소한 바, 과세관청에 대한 배당이 없었더라면 후순위 권리자인 원고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만큼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부당이...
14	채무초과 상태에서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07. 10. 11. 2006가단102906]
14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에게 매매 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및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 설정 계약을 한 행위는 사하해행위이므로 말소 되어야 함.
15	교수지위확인 [대구고등법원 2007. 5. 25. 선고 2005나3879 판결]
15	...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622 판결, 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다61789 판결, 대법원 1997. 6. 1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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