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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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신체수색 [대구지방법원 2022. 1. 26. 선고 2021고합456 판결 : 항소]
1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서점 내에서 아동 甲(女, 9세)이 문구류인 펜을 훔친 것으로 오인하여 甲을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서점 구석의 책상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간 다음 甲...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2	[1] 대통령비서실장인 피고인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 정무수석비서관실과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 등 수석비서관실과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정부의 지원을 신청한 개인·단체의...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3	... 271 회사 17억 원)(순번 1386), 공소외 9 법인의 정관 및... 1405), 법인설립허가증(순번 1406), 사업계획서(순번 1408),...
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8. 31. 선고 2014누917 판결]
4	...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1406호)전부 유죄전부 유죄전부... 137,852,417원 ＋ 2006 사업연도 298,866,400원 ＋ 2007 사업연도 36,198,883 ＋ 2008...
5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46910 판결]
5	수술과 같이 신체 침해를 수반하는 의료행위가 위험하거나 중대하지 않아 결과가 불확실하지 아니하고 관례적이며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개인정보 누설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건조물 침입·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12. 14. 선고 2011고정1406 판결]
6	... 방법으로 하여 (전화번호 8 생략)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등 순차적으로 86세대의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수집하였다. ⑷ 피고인 2는 2010. 4. 21. 15...
7	공갈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106 판결]
7	[1] 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피고인에 대한 공갈의 공소사실에 배치되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제...
8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08. 7. 4. 선고 2004나25934 판결]
8	... 내지 1347, 1349 내지 1400, 1402 내지 1406, 1408 내지 1420, 1422 내지 1433, 1435... 내지 1845, 1847 내지 1851, 1856 내지 1860, 1862, 1864 내지 1870, 1872 내지 1874,...
9	사해행위취소등 [서울고등법원 2005. 4. 8. 선고 2004나41325 판결 : 확정]
9	[1] 사문서의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2] 사문서의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 전체...
10	단독주택용지조성원가공급거부처분취소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두17043 판결]
10	[1] 사업시행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에 기한 특별분양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
11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5532 판결]
11	[1] 채권자대위소송 사이에서의 중복제소금지는 전소가 적법한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대리인이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수한 경우, 그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인지 여부...
12	거절사정(상)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후1682 판결]
12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취지 [2]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자체...
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
13	가. 신청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고허가신청에 대하여 상고허가결정이 있은 경우 상고의 적부(소극)나. 환송판결이 한 법률상 판단의 상고법원에 대한 기속력다. 항소심에서의 추가적 청...
14	무단이탈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406 판결]
14	당번병이 그 임무범위 내에 속하는 일로 오인하고 한 무단이탈 행위와 위 법성
15	보험료조사징수통지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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