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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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노1517 판결]
1	.... 5. 26., 증거기록 815면), 피해자 공소외 3(연번 7번, 2024. 5. 중순경, 증거기록 867면), 피해자 공소외 4(연번 9번, 2024. 6. 18., 증거기록 1122면), 피해자...
2	부당이득금·소유권확인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다213368 판결]
2	[1]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자...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업무상배임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도10047 판결]
3	업무상의 임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범한 경우,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단순배임죄에서 정한 형으로...
4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3. 선고 2017고합1162 판결]
4	...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380, 1486, 1536, 1551), 피고인 6 대한 각 검찰...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517, 1737), 피고인 5에 대한 각 검찰...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5	[1]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경우,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
6	보상금 [대전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3구합1661 판결]
6	.... 4. 15.부터, 179,612,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19.부터, 586,898,371원에 대하여는 2016. 12. 1.부터 각 2017. 2. 8...1517...
7	증거인멸교사·정치관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4고합10 판결]
7	... 예산들 (인터넷주소 6 생략)1517공소외 64(ID 25 생략)2012. 4. 16.전... 듣는 거 아니냐!3902공소외 106(ID 86 생략)2012. 6. 6.?천안함이...
8	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6676 판결]
8	[1]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까지 사용자 등에게 양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효력 및 이때 계약이나 근무규정 속에 대가에 관한 ...
9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업무 상배임]·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증권 거래법 위반(인정된 죄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고합305 판결]
9	..., 여신거래약정서(공소외 86 - 민국항호저축은행)(1396쪽),.... 2. 3. 공소외 2 주식회사)(1517쪽), 공소외 7 법인의 공소외 2...
10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두8792 판결]
10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유리한지 여부를 ...
11	부당이득금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8914 판결]
11	[1] 타인의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지체책임 발생 시기 [2] 법원의 석명의무의 소극적 범위 및 책문권 포기·상실의 대상 [3] 구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에 의하...
12	시정조치등취소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두3267 판결]
12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및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
13	건물명도·이익금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49693 판결]
13	[1]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는 경우, 조합재산에 대한 법률관계 [2]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 탈퇴로 인한 계산의 방법 [3]...
14	추심금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29354 판결]
14	[1]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가 불확실한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시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2] 압류 및 전부...
15	전부금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24168 판결]
15	[1] 구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 후 수용재결 이전 단계에 있는 피수용자의 기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채권의 피전부적격 유무(적극) [2] 기업자가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지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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