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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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738 판결]
1	... 82도754 판결, 1984. 9. 25. 선고 84도16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공소외 1에...-06-16-16-09-03.png(순번 886), 인턴쉽 확인서(수정).docx(순번 977),...
2	특허권침해금지청구의소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7다209761 판결]
2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의 의미내용을 해석하는 방법 및 특허의 명세서에서 하나의 용어가 청구범위나 발명의 설명에 다수 사용된 경우, 동일한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
3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3	토지 소유자가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하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하였음에도 오염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이 포함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함으로써 유통되...
4	배임수재·배임증재 [부산지방법원 2013. 2. 8. 선고 2012고합621 판결 : 항소]
4	초·중등학교 축구부 감독들인 피고인 甲, 乙 등이 프로축구단 또는 중학교 축구부의 스카우트 담당자들로부터 소속 학교 축구부 선수들을 특정 상급학교로 진학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
5	배임수재·배임증재 [부산지방법원 2013. 2. 8. 선고 2012고합621 판결 : 항소]
5	초·중등학교 축구부 감독들인 피고인 甲, 乙 등이 프로축구단 또는 중학교 축구부의 스카우트 담당자들로부터 소속 학교 축구부 선수들을 특정 상급학교로 진학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
6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07. 9. 5. 선고 2006누25089 판결]
6	....90 (87.3)6.90 (87.3)6.70 (87.0)6.60 (86.8)6.50 (86.7)6.90 (100)3.51 (77.5)3.62 (74.0)3.77 (73.3)4.00...대법원 2006.6.29. 선고 2003두1646 판결 및 대법원 2002. 1. 25. 선고...
7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
7	[1]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 공공사업시행자로서 토지를 협의취득하기 위한 요건 [2] 성토작업을 기화로 다량의 폐기물을 은밀히 매립...
8	구상금등 [대구고등법원 2001. 9. 7. 선고 2001나1646 판결 : 확정]
8	[1]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가액배상을 명함에 있어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와 경합된 경우,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2] 원고인 신용보증기금과 다른 채권자인 기술신용보...
9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7649 판결]
9	[1]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표준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개별토지가격에 대한 불복방법을 달리 하는 것...
10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8895 판결]
10	[1]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조세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표준지인 토지에 대하여 부과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이 인접지의 세액과 비교하여 다액이라는...
11	강제추행치상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2337 판결]
11	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그 임의성 유무의 판단기준나. 증거보전절차로서 증인신문을 하면서 그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변호인...
1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누4621 판결]
12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필요경비는 실지지출금액으로 신고한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금액
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6누779 판결]
13	가. 사실상 양도토지내의 도로로 신설제공되어 무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 부분상지의 가액이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설비비"와 "개량비"에 ...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도1646 판결]
14	가. 수사단계에서 검사가 증거보전을 위하여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나. 증거보전절차로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참여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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