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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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1	... 지원 현황(증거목록 순번 1726, 1728, 1730, 1742, 1744, 1746),... 정기 이사회 회의자료(증거목록 순번 1860, 2115), 각 2013년 정기 이사회...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2	... 안건 및 결과보고(순번 1728), 2014. 3. 27. 비서실장 주재... 1757) 1. 각 녹취록 및 녹취서(1책 순번 2868, 3078, 3124, 3129, 3134), 공소외 358,...
3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무고 [부산지방법원 2006. 7. 21. 선고 2005노4073 판결]
3	... 송정동 (지번 생략) 공장용지 1728.5㎡를 매수하여 2001. 10. 10. 공소외 3... 2003형제716호 수사기록 86면). (16) 피고인은 2002. 10. 21.경...
4	용역비등 [서울행정법원 2004. 11. 11. 선고 2003구합24021 판결 : 항소]
4	[1]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제정된 보건복지부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2002. 11. 15. 보건복지부고시 제2002-78호)’가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
5	건축선위반건축물시정지시취소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5	[1]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요건으로서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것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2...
6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6	[1]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의 의미 및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는 아니하였으나 ...
7	장물취득·장물보관 [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도2579 판결]
7	장물인 현금과 자기앞수표를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현금으로 인출한 경우, 인출한 현금의 장물성 상실 여부(소극)
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236 판결]
8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상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의 대외적 기속력 유무(소극) 및 그 기준 중 하나인 벌점의 법적 성질 [2]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
9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누10393 판결]
9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도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인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10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727 판결]
10	[1]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1994년도 노인복지사업지침의 법적성질 [2]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를 '70세 이상'으로 규정한 [1]항의 지침이 노인복지법 제13조,...
11	식품위생법위반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2도496 판결]
11	[1] 보사부장관 고시인 식품영업허가기준 및 이와 동일한 허가조건의 성질 [2] 보존음료수 제조업 허가시 부가한 전량수출(국내 판매 금지)조건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로 인한 위헌 여...
1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4. 3. 8. 선고 92누1728 판결]
12	가. 보건사회부장관의 고시인 식품제조영업허가기준의 성질나. 위 “가”항의 고시에 정한 허가기준에 따라 보존음료수제조업허가에 제품전량수출 등의 조건을 붙인 것의 의미다. 위 “가”항...
13	공사잔대금등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2다48437 판결]
13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4	사기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도213 판결]
14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현금 대신 교부한 행위의 가벌성
15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55480 판결]
15	가. 언론사에서 해고된 후 정당에 가입한 언론인의 동 해고무효확인을 구할이익 유무나. 퇴직금 수령 후 10년여 후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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