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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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2. 11. 2025누3738 처분청 일부 패소]
1	...,023,830356,670204,7601,585,260220191,125,760385,210225,1501,736,120320201,228,900414,090245,7801,888,77042021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	구상금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다211196 판결]
2	[1]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 계속 중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소송절차가 중단된 경우, 회생채권의 확정 절차 / 법원이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을 알지 ...
3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 12. 18. 2024구단54099 처분청 패소]
3	...,023,830356,670204,7601,585,260220191,125,760385,210225,1501,736,120320201,228,900414,090245,7801,888,77042021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업무상배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3고합1098 판결]
4	..., 파일 등(증거순번 16, 17, 86, 88 내지 90, 92, 94 내지 99)의 경우에는..., 위 회로도에는 GTH 뱅크인 뱅크 225의 각 핀에 PICe 신호가 R/T, N/P, 0~3까지...
5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1가합511923 판결]
5	.... 18.176,328,143 주17)88,799,883 주18)265,128,026225,358,822350.15%2021. 2. 18.8,643,536 주19)3,634,564... 1976. 7. 13. 선고 75다1086 판결 등 참조), 그러한 보전의...
6	조합원제명무효확인등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26313 판결]
6	[1] 농업협동조합 정관의 법적 성질(=자치법규) 및 정관에서 제명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 조합원의 비위행위가 제명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
7	배당이의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6577 판결]
7	[1]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하려면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외에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돈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8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평가기준일) [서울고등법원 2023. 10. 19. 2023누18]
8	- 과세관청은 과세처분 이후는 물론 소송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는 해당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
9	명의 위장 사업자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해당여부 [청주지방법원 2023. 8. 24. 2020구합7752]
9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간 상호 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
10	강제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양도소득이 성립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8. 18. 2022구단12863]
10	강제경매로 소유토지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이상 양도소득인 매각대금의 귀속자는 물건소유자인 원고이고, 원고에게 돌아갈 매각대금 잔액이 전혀 없다거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11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자회사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 2023. 2. 16. 2021구합22823]
11	주식의 취득시기에 대해 대금의 잔금청산일로 일률적으로 볼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쟁점주식 취득의 효력을 발생시키기로 합의한 날은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이라고 할 것...
12	물품대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물품대금과 함께 배당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23. 1. 18. 2022구합638]
12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법령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원고가 이에 따라 계산한 쟁점금원을 배당받은 것은, 본래 매매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가 아니라 이행...
13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괄호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세무서장등의 결정·경정이 양도소득세 신고 이전까지 납세의무자에게 통지되어야 함 [부산고등법원 2022. 11. 18. 2022누21733]
13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괄호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세무서장등의 결정·경정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이전까지는 납세의무자에 통지 또는...
1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22. 11. 18. 선고 2022누21733 판결]
14	...,011,000,0001,011,000,000취득가액225,990,978729,709,000과세대상 양도차익785,009...,400,00019,400,000산출세액293,253,78986,540,580총 결정세액293,253,78986,540...
15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15	...,8893,4563,2512018 상반기7453,91112,22541,68645,3841,9761,544〈표 1-86〉원고...,759,5357,902,984비중(a/c×100)(%)60.2252.4863.5358.24다) 경영기획실에 의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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